[도시재개발][미국 사례]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요건, 도시재개발의 분류,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도시재개발의 과정,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도시재개발의 개선 방향(미국 도시재개발의 사례 중심)

소개글

[도시재개발][미국 사례]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요건, 도시재개발의 분류,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도시재개발의 과정,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도시재개발의 개선 방향(미국 도시재개발의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1. Slum(불량지역)
2. Squatter(스쿼터)형성

Ⅲ. 도시재개발의 요건

Ⅳ. 도시재개발의 분류

Ⅴ.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효과
1. 대도시 주택난 완화
2. 주거환경 개선
3. 주민의 재산증식 효과
4.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Ⅵ. 도시재개발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Ⅶ.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Ⅷ. 미국 도시재개발의 사례
1. 뉴욕 주 뉴욕 시
2. 오리건 주 포토 랜드 시
3.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
4.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시
5. 텍사스 주 산안트니오 시
6.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비치 시
7. 오하이오 주 개리온 시

Ⅸ. 도시재개발의 개선 방향
1. 도시정비의 종합적 접근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치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5. 개발이익의 균등 배분
6. 공공시설의 지자체 설치부담
7. 주거선택 범위 확대
8. 재정비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를 만들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교통수요를 증대시키고 각종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기존 도시를 수직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기존 도시의 용적률과 층고를 과감히 높여 같은 면적의 토지에 보다 많은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 형태, 규모, 그리고 점유형태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기간 동안 양적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규모에서도, 외관에서도, 점유형태에서도 심지어 구조에서도 획일화된 주택들만 공급되었다.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주변지역과 지형여건에 맞는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이 건립되는 주택들은 형태, 규모, 층수 등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또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게하기 위해서는 점유형태도 다양해 져야 한다.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서울과 같이 성장이 거의 한계에 이른 도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정비계획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 재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재정비 계획의 수립이라 할 것이다.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보다 구체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 역시 이를 위한 국고보조항목이 의무화 되거나 재정비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확대가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아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재정비기금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국공유지를 공시지가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불하받아야 하고 여기에 5년 동안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주민은 대부분 입주 전에 매각하고 주변 불량·노후주택으로 밀집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유지 불하대금은 지불하여야 하나 변상금은 법상의 논리를 떠나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면제 시켜주는 것이 저소득층 재입주율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개발이익의 균등 배분
이익이 큰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보조하여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6. 공공시설의 지자체 설치부담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7. 주거선택 범위 확대
우리의 경우도 서울시 기본계획이나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는 점차 정보·통신·상업·금융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혹은 부심)에 근무하는 전문직이나 관리직들이 급속히 증대할 전망이다.
8. 재정비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정부가 전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도우고, 자문을 할 수 있고, 설득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재정비에 관련된 업무를 명백히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여 적시에 판정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이 설치되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최근 World City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기능들이 세계도시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대도시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도시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재편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도시들이 경우 도시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재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공간은 도시경제의 재생과 성장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토지가 고도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도시부 토지의 필지가 세분화되어 있고,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조정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부도시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와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시계획사업중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이다. 특히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주민들이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수의 반대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토지의 고밀도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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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 -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김원 - 도시행정론, 서울：박영사, 1990
노춘희 - 도시재개발, 서울：형설출판사, 1986
노춘희 - 도시학개론, 서울：형설출판사, 1988
이태일 - 현행도시재개발 정책의 평가
진철훈 - 서울 도시재개발의 제도：현황과 추진방향, 한·일도시재개발의 경험과 문제세미나, 서울：대한국토계획학회, 1987
황명찬 편 -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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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재개발,   도시,   도시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