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실업률]실업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선진국의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로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실업률]실업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선진국의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로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Ⅲ.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
1. 정부 발표 실업률의 문제점
1) 실망 실업자 - 통계에 감추어진 실업자
2) 단시간 노동자 - 다시 취업하고 싶다
2. 고용구조 악화 - 비정규 노동자 급증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현실적 기초의 결여
1) 현실 파악 위한 자료의 부재
2) 낙관적 예측의 문제
3)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 모델의 비현실성
2. 직업훈련정책의 허실
3.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Ⅴ. 선진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Ⅵ.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방향
1. 최근 고용동향
2. 실업대책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여기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과도 긴밀히 관련된다. 둘째는 실업상황의 생산적 활용이다. 실업자를 공적부조에만 의존할 경우 실업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업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는 각종 실업수당을 구직활동과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조치를 강구한다(mutual obligation)
셋째로는 실업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다. 실업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실업수당,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제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선진국의 실업대책 특성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회적 파트너쉽 창출이다.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의 3자간에 경쟁체제 도입으로 실업대책 효율화 도모(endorsement of social partnerships)한다.
둘째로 완벽한 실업대책 네트워크(Network) 형성이다. 실직자가 일자리연결(jobmatching), 취업능력제고(training), 사회안전망활용 등 세가지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다. 셋째로는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강구이다.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level of jobseeker dis- advantage)을 고려하여 실직자 능력에 맞는 대책을 수립한다. 구직 장애 상태를 고·중·저로 분류하여 적합한 실업대책을 강구한다.
실직자가 직업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사회, 개개인, 기업, 사회단체, 공적제도 등이 사회적 연대(social coalition)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활동가능 실직자들은 각종 실업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구직을 한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안정서비스가 정부부문에서 민간과 시민단체로 이양되고 있으며 이는 3자간의 경쟁에 의한 효율성 비교의 결과이다. 호주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부문이 37%였으나 2000년대에 와서는 8%로 감소함으로서 민간 12%, 시민단체 17%가 각각 증가되었다. 여기에서 Job Network에 의한 고용안정서비스란 일자리알선,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등 각종 기능수행을 의미한다.
Ⅵ.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방향
1. 최근 고용동향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 연도별 실업률 : 98년 6.8%(실업자수 1,461천명), 02년 6.3%(1,353천명) → 07년 4.1%(893천명)
다만, 본격화된 구조조정 등 경기적 요인과 건설일감부족·신규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실업률 상승추세로 반전
민간경제연구소와 노동계는 실업자가 110120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실업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후 부터는 실업자가 뚜렷이 감소되어 4%중반대의 고용안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실업자중 청소년·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 실업대책의 방향
IT, BT 등 성장산업 지원, SOC투자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책을 지속 추진(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중이다.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 가용재원과 수단을 집중 운영하여 실업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실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과 취업의 연계 추진한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종 및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고용안정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상담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실업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급여·가계안정자금대부·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실업예방활동을 강화한다.
Ⅶ. 결론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으로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을 꼽았다. 70년대 조국 근대화라는 명목 하에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개발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에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전체 실업자는 1,492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활동인구 21,717천명에 6.9％(통계청자료)로 경제활동인구 19,803천명의 2.8％에 비해 실업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3％, 연평균 실업자수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펜리서치협회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올 실업률 8.7％, 실업자 2백2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경제의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10주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100.06(전년동기비증감률 -8.29％), 체감경기지수는 95.52, 체감물가지수는 110.84로 나타나 앞으로 금융계의 구조조정과 재벌기업의 개혁이 진행중인 우리 경제의 실업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여기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진입하게 된 우리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고용, 즉 직업창출로서 그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즉, 취업 알선망―공공취업 알선 기관, 지방노동 관서, 인력은행, 민간부문 취업 기관―을 확충하여 이러한 일련의 취업 알선기관들이 상호간 협조체제를 유지한 종합고용서비스체계를 구축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종신고용이라는 기업문화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순환(Job Rotation)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ⅰ. 문화관광부, 실업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정부간행물제작소
ⅱ. 박덕제·이원덕, 노동경제학, 서울: 한국방송대학 1996
ⅲ. 방하남, 실업자 사회 안전망의 확충, 고실업의 실업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ⅳ. 신동균, 미국의 실업대책, 고실업의 실업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ⅴ. 정인수, 거시경제 운용과 일자리 창출, 고실업의 실업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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