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실업자복지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의 개념, 실업문제의 원인,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실업자복지대책의 문제점,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향후 실업자복지대책의 방향 분석

소개글

[실업문제][실업자복지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의 개념, 실업문제의 원인,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 실업자복지대책의 문제점,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향후 실업자복지대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개념과 원인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2) 복합적 성격의 실업구조
3) 유보실업(reservation unemployment)

Ⅲ. 실업자복지대책의 필요성

Ⅳ. 실업자복지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Ⅴ. 실업자복지대책의 체계화

Ⅵ. 향후 실업자복지대책의 방향
1. 가족경제의 자가 충족 대책 마련
2. 집중 서비스체제 정비와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3.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에 따라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 직접 개입은 실직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별상담과 치료, 집단상담, 가족상담과 치료, 교육과 훈련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 개입은 각 서비스 조직 간의 연결 및 조정, 그리고 기타 자원연결, 정보제공, 사회망 형성보조, 자조집단형성지지, 사회교육 및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권익옹호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관리체계에 근거하여 상담 및 재교육을 통한 직접 개입의 결과를 토대로 실직자를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가장 적합한 고용시설에 연결시켜 주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동을 영아원, 육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무료 입소시키게 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양로, 요양, 재가 복지시설에 일반 저소득층도 정원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3.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조, 민간단체 등이다. 중앙정부는 실직자가족을 위한 제도개혁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서비스 체제를 강화하며, 노조는 실직방지와 재고용을 위한 실직자 조직을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자원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실직자가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실직자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각 조직의 서비스가 단편적이며, 중복적이고, 어느 조직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각 조직의 기능을 원활히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법적 장치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일례로 1980년대 미국은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이 발생했을 때 직업훈련동반자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을 만들어 지방정부 및 기관의 공공부문과 기업, 노동조직, 교육기관 등 민간부문이 상호 동반자적 자격으로 봉급과 같은 경제적 원조 대신 새로운 고용에 대한 훈련조건을 정하여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고용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특히 기업차원에서는 부득이한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본인이 실직상황을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을 사전에 예고하여 재취업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 주도록 하였다(Maida, Gordon, and Farberow, 1989).
Ⅶ. 결론
경제지상주의의 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구조조정, 정리해고, 파산 등으로 인해 경기는 불황기에 접어들고 대량실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고도성장으로 인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know how)를 축적하지 못한 체로 대량실업을 맞고 있다. 여기에 사회보장망은 아주 느슨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회구성원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대량실업은 생계형 범법행위, 자살, 노숙자, 결식아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높은 실업률이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자보호와 사회복지대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응급처방책이고 구조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의 체계화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순원, 경제위기의 사회적 충격: 실업·빈곤대책의 개선방안, 덕성여대 논문집, 1998
▷ 김성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추세와 한국적 사회안전망구축의 중요성, 1999
▷ 김재원, 1999년 한국의 노동시잘 전망: 임금, 고용, 노사관계전망을 중심으로, 서해경제연구시리즈 99-01, 한양대학교 서해경제연구소, 1999
▷ 어수봉, 최근 실업문제의 경제학적 질문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정철희, 1998년 노동시장전망 : 임금, 고용,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Series No, 98-06, 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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