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비교 빈곤정책 _ 미국과 독일, 스웨덴

목차

Ⅰ. 서론
1. 빈곤과 사회복지의 역사
2. 빈곤의 국제적 동향과 빈곤(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
3.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이론

Ⅱ. 본론 : 각국의 빈곤정책(공공부조프로그램) 비교
1. 미국의 빈곤정책
1) 서론
2) 미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3) 빈곤정책의 변화과정
4) 빈곤정책의 구성 및 프로그램
5)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빈곤완화 효과
2. 독일의 빈곤정책
1) 서론
2) 독일의 사회경제적 상황
3) 빈곤정책의 특징 및 구성
4) 독일의 공공보호 프로그램의 효과
3. 스웨덴의 빈곤정책
1) 서론
2)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상황
3) 빈곤정책의 구성 및 프로그램
4) 스웨덴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효과

Ⅲ. 결론 :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및 앞으로의 방향
1. 한국의 빈곤정책
1)서론
2) 한국의 빈곤실태
3) 한국 빈곤정책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빈곤정책의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생계비
-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따라 최저 수준의 생계비만이 보장된다.
- 가구유형별 특징이(단독가구, 장애가구) 반영되지 않아서 단독가구의 경우 월 35만원정도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이 중 장애가구에 들어가는 의료비등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만이 제공된다.
- 특히, 최저생계비 계측이 있었던 2004년에는 조사되었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생계비가 공표되는데, 이는 예산의 문제 때문이다.
모두 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 국기법은 ‘all or nothing’ 체계라 해서 일단 해당되면, 주거와 의료에 대한 보장이 이뤄진다.
-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절대빈곤층과 유사한 생활수준이지만, 이들은 주거나 의료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
소득보장, 일자리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 주로 소득보장, 자활 등을 통한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 주택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사각지대 문제
- 노인 등 전통적 빈곤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 국기법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관련조항 등의 개선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2 빈곤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구색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빈약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보험 미적용층의 광범한 존재는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됨을 보여 준다.
탈빈곤정책의 대폭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곤문제가 크게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 생활고로 인한 자살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 구조변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등 빈곤문제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 더구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 간 격차까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인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적·질적으로 열악한 국가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하되, 통합적 풀뿌리 복지를 가능케 하는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품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국가 개입 필요를 들 수 있다. 근로연계복지는 노동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빈곤을 일으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성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법) 내에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집단(집에 보살필 아동이나 노인이 있는 집단)들도 자활에 참여해야하는 강제 노동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책 지침과 같이) 공공부조대상자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공적 개입을 늘려야 제대로 된 공공부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수급조건 확대와 이를 통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 마련을 들 수 있다. 현재 공공부조의 수급조건은 부양의무자(직계혈족과 배우자까지 포함)가 없어야만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따른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급조건에서 북유럽에서와 같이 복지대상을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조급여의 산정에서도 각 가구별 특징(장애인이 있는 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험 정책에서 만연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소득보장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들이 가입대상이 되며 자신이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득이 아주 낮거나 없는 계층에게는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확보를 늘리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1인당 GDP가 세계 12~3위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OECD 국가 내에서 GDP대비 복지예산이 겨우 8%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전인구의 3%를 하회한다. 이는 대다수의 복지선진국들이 GDP대비 1/4가량 복지예산을 사용하여 국민 삶의 지지망을 공공의 영역으로 관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소득자에 대한 현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상위계층과 대기업 재벌의 부를 증식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을 이끌고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며 잠재력 발굴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또한 매우 열악한 국가복지의 영역을 지닌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균 외 공저,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2. 감정기 외 2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4
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4.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대학원. 2004
5.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6. 빈곤정책 시리즈(6) -빈곤의 기본개념과 현안의 원인 및 대책, 정치/사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간부의무교육 자료, 2005
7. 김종건(2008)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민중복지연대>
“레토릭으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31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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