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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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주제
2. 연구의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원인
2) 가정적원인
3) 학교적원인
4) 사회․환경적요인
3.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유형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유형

Ⅲ.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
1.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2)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2.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부대책
2) 경찰의 예방활동 .
3) 검찰의 학교폭력 대책 .

Ⅳ. 외국의 학교폭력 정책 및 법령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Ⅴ. 학교폭력의 정책학적 특성
1.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이론적 접근
2. 정책의제 설정과 의제변동과정
1) 이슈의 제기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

Ⅵ. 향후 정책의제 개선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2개의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미흡한 점을 상담부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 마련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해 본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우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단위의 기재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학교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내 학교폭력 대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의 대처능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교사에 대한 충분한 활동비 지급이나 인사상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발생시 단위학교에서 적극 대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대처하지 못할 때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와 그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체제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역시 피해학생이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신속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치료기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입원을 꺼리는 것이 신속한 치료의 걸림돌이다. 나아가 의료보험 혜택도 없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가피해학생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언제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기관의 설립은 절실하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체제 마련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도 커다란 피해자가 된다. 일순간의 행동으로 한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 못지않게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체제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 폭력법에서는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학생간의 폭력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지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경찰이 함께하는 보다 강력한 보호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Ⅶ. 결 론
본 연구는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끄렁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을 폭력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장토록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살피며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였다 이를 위해 논제와 연관된 가능한 넓은 분야의 관계문헌과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성별, 생활수준별, 거주지별에 큰 차이가 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교폭력이 많으며 인문계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높았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 및 예방에 있어 다양하고도 지속적이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대책과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적 요인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차이나 비행경험이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비행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폭력별 요인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요인의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아직은 많고,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가 많으며, 가해 및 피해 요인에서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가 높았다.
따라서 효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가해자 등에 대한 단순한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책이 아닌, 다차원적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 되며, 폭력학생의 생활지도시에 환경요인과 연계한 폭력예방 및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인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내에는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학교상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습적인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퇴학, 정학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Ⅷ. 참고 문헌
문용린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김대유, 「학교폭력, 우리아이 지키기」 노벨과개미, 2006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2002
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문제론」 교육과학사, 2006
임선영, 「청소년문제와 보호」 구상, 2006
박정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의제 설정과정 탐색” 2006
이창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06
한상철, “경찰과 학교사회사업연계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석사논문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 청소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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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7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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