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의 정의와 방법및 경제적효과

소개글

부가가치세 제도의 정의와 방법및 경제적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의의
2.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
3. 부가가치세제도의 유형
제 2절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1. 전단계거래액공제법
2. 전단계세액공제법
3. 가산법
제 3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제4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3.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구분
4.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제3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치세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반드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차감)되는 매입세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에만 해당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나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 사업 관련 지출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구분
일반 과세 사업자
(1) 납부(또는 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2) 총매출세액=
공급가액(세금 포함 안 된 총매출액)의 10/100
또는 공급대가(세 포함 총매출액)의 10/100
(3) 총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에 한함)또는 의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이 대상이 되며, 공제세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전체 농수축임산물 매입가액*3/103(음식업은 5/105)로 계산한다.
간이과세 사업자
(1) 납부세액=[공급대가(세포함총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100-매입세액 합계액*20/100(또는30/100)]
4.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이철재,『세법강의』,세경사,03,p964
(1) 목적
영세율은 GATT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제외)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면세 정도
영세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단계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이나, 면세는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분면세제도이다.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의 환급에서 차이가 있다. 즉, 영세율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의 제도권 내에 있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장부기장신고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제도권 밖에 있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이행도 면제된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협력의무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대리납부의무는 있다.
제3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투자를 촉진시키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자본재와 중간재를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세에 큰 보탬이 되어서 국가 살림에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직장이 없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살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정리하고나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쓰는 식비, 의류비, 기타 문화활동비 등에도 10%라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군px라든가 면세점에서의 상품의 가격이 왜 일반 소매상보다 싸게 상품을 팔았는지도 이해할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금을 내고 활동하고 있음을 인지햇으면 한다.
나중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조그만한 음식점을 하든지 그때에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써의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보탬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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