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실업정책][대량실업][실업문제]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배경,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소개글

[실업대책][실업정책][대량실업][실업문제]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배경,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Ⅲ.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배경
1.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2. 취약한 사회안전망제도
3. 실업대책의 추진경위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

Ⅴ.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거시정책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

Ⅵ.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미국)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2.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1)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및 투자기반 확충
2) 소상공인·여성의 창업지원
3.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
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2)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3) 환경산업의 육성
4. 해외취업 활성화
5.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업예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억원 규모) 및 대전시 벤처투자조합(100억원) 등을 통하여 대덕연구단지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소상공인·여성의 창업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였다.(30개소 → 50개소)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였다. 여성창업 보육센터를 설치(서울 등 7개소) 하고, 창업절차·업종별 창업기법 등의 교육을 위한 창업강좌를 개설하였다.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해외규격인증비용·산업재산권의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3.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
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중소 S/W기업에게 창업공간, 고가의 첨단장비, 기술 및 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역 S/W지원센터 8개소를 신설하였다.(11개→19개) 서울소프트 타운 조성에 이어 지방의 주요도시에도 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타운을 조성하였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 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함으로써 S/W 내수시장을 확대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S/W 정품사용을 위한 계몽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검·경찰의 단속 활동을 지원하였다. 국내 S/W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미국 실리콘벨리 소재 해외 S/W지원센터의 마케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중소 S/W업체들이 컴덱스 등 유명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21세기 S/W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수요가 많은 공통 및 응용분야를 선정하여 산학연을 통해 품질이 인증된 공용 콤포넌트 개발을 추진하였다.
2)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5천억원 규모(국고 50%, 기타 50%)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운용하였다.(지원 규모 : 500억원) 서점 및 인쇄시설 현대화, 게임제작장비 구입,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 등을 지원하였다. 문화산업창업보육지원센타의 조성 및 확충하였다. 기 설립된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확충·운영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조기에 경쟁력있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였다. 게임, 에니메이션, 음반 등 3대 문화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문화산업창업보육지원센타를 신규로 조성하여 기술개발,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였다. 남해안 일원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를 개발 추진하였다. 동부산권 그린타운 조성 등 36건을 개발지원하였다.(국고 450억원)
3) 환경산업의 육성
첨단 환경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였다. 부처별로 분산 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종합 조정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기술수요자와 개발자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였다.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였다. 해외환경법규, 시장동향, 입찰정보 등 해외 환경산업시장에 관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대외협력개발기금 : EDCF)와 환경산업의 수출연계를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였다.
4. 해외취업 활성화
해외취업전담 상담창구 운영, 해외취업 전용 Site 구축, 체계적인 구직등록 정보관리 등으로 One-stop 취업정보를 제공하였다. 해외취업자의 출국 관련 비용을 지원하였다.(민간실업성금 활용) 저임금 해외취업자(연봉 2,500만 원 이하)가 부담하는 출국관련 비용을 지원하였다. 해외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년2회),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해외고용주와의 접촉기회 제공과 해외구인정보 등을 소개하였다.
5.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업예방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운영기간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지정하여 집중 운영하였다.(하반기 운영여부는 고용사정을 보아 결정) 종업원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유지지원을 운영하였다. 채용장려금을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운영하였다.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도록 하여 제도운영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Ⅷ. 결론
우리 노동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파였다.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늘어갔다.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맞은 모든 경제주체는 역량을 하나로 모았다.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줄이기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였고, 때마침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실업대책내각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치솟는 실업률을 꺾어 내리고자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직업능력개발, 실직자 생계보호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실업자수가 178만명(실업률 8.6%)을 정점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실업대란을 수습한 것에 대해 ILO 등 국제사회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노·사·정의 하나 된 노력으로 이룩해낸 성과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다. 평균 실업률을 2배나 웃도는 청소년 실업문제,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인력수급불일치 문제, 늘어나는 비정형 근로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실업문제는 결코 정부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구직자 개인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도 빛을 볼 수 있다. 실업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판욱 - 실업의 활성화 방안, 2000
김해동 -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직업능력개발연구, 3(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이병희 -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Youth Joblessness and Career Formation), 2001
이태희 -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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