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재개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정책]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연혁, 도시재개발의 근거와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도시재개발][재개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정책]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연혁, 도시재개발의 근거와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연혁
1. 태동기(1962˜1973)
2. 법제기(1973˜1982)
3. 활성기(1982˜1992)
4. 정착기(1992년 이후)

Ⅳ. 도시재개발의 근거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계획 포함결정)
2. 시행단계
1) 사업시행인가
2) 관리처분계획인가
3. 완료단계

Ⅵ.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1.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ꡒ주민자치ꡓ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ꡒ독립채산제ꡓ에 의한 사업추진

Ⅶ.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로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는 부재지주 비율이 높아 주민총회, 공람, 공청회 등에 참여 비율이 낮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정비 사업은 소수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어 애당초 의도했던 주민자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 실정이다.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주민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재정비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만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경험과 인력의 부족, 이에 더하여 행정지도의 미흡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조합원 내부의 비리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조합을 사적인 단체로 간주하여 중재를 꺼리는 실정이고, 개입하더라도 조합원에 이끌려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송 등 분쟁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소한 의사결정에도 많은 기일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은 길어지고 주민 간 갈등은 고조되며,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다.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독립채산제하에서, 일부 조합원의 혜택은 일부의 수익감소나 비용증가를 의미한다. 즉, 제로 섬(Zero sum)게임과 같다. 사업과정에서 각종 오류나 비리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그 만큼 수익이 감소되는 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불만과 분쟁, 관리처분에 대한 불만과 분쟁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로 원만한 사업추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민에 의해 그리고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비사업이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후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에 따라 재정비사업이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하철 역세권과 같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이익이 큰 지역에서 그리고 주택경기가 과열될 때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도 큰 지역임에도 수익성이 없어 재정비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익성 때문에 재정비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Ⅶ.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첫째, 구역지정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곳만이 사업이 성공하며, 지구별 사업성패는 입지조건과 구성원에 달려있는데, 간선도로변의 입지가 유리하나 내부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된 곳은 지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결국 협의를 안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하며, 주거세입자에게 신축건물에 수용 가능한 것은 재차 임대해주는 등 일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행주체에 있어 기업은 세입자 보상, 토지매입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감수하는 편으로 공사는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성을 명분으로 공신력을 얻고 있으나 일정수준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최소한 공공용지 확보는 해 줄 필요가 있고 법이나 관행 측면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개발방식에 있어 도심은 업무 일변도의 개발에 의한 도심공동화는 가장 우려할만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특성에 따라 수복재개발 방식을 택하여 공공용지는 관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개발토록 하면 양호한 건물은 남게 되고 기존의 영업권은 유지할 수가 있다. 즉,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을 중시하여 전면철거개발을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수복재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용지 확보는 사업주체에 떠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부담하여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Ⅷ. 결론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과정을 반복하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현대의 도시들은 인구과밀과 건물 및 시설의 노후, 각종 도시문제를 인하여 기능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정부에게 있어 도시 관리는 도시정책의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관리의 성패는 그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부는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시의 비기능성과 시설과 건물의 노후·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심재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인데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심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개발은 도시미관의 개선과 도심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성장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문화성에 대한 보존소홀과 환경적 배려가 미흡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미국 내의 각 도시들의 도심재화성화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시정부의 도시 관리 지도력 향상, 둘째, 문제해결과 지역협력의 증진, 셋째, 중심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책임, 넷째, 인적투자전략, 다섯째, 연방정부 부처간 협력을 위한 과정 개설, 여섯째, 지방단위의 계획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시관리정책에 관한 이슈들은 우리나라 도심재개발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만이 아니라 인간 활동과 미래를 위한 창조적 가치추구의 무대로 파악하는 기본적 인식 위에서 도시를 다시 보는 시각과 정책방향의 변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1989),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김수현(1996), 도시사회의 변화와 주민운동,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 김용웅(1985),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황명찬 편, 서울：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 김원(1986), 도시재개발과 행정의 역할, 건축문화
△ 김형국(1989),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나남
△ 박병주(1994), 도시계획, 서울：형설출판사
△ 하성규·김재익(1995), 도시관리론, 서울：형설출판사

키워드

도시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