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실업정책][여성가장실업정책]여성가장의 실업 현황, 여성가장의 구직 현황, 현행 실업정책의 문제점, 여성가장실업정책의 방향, 여성가장실업정책의 과제(여성가장의 실업 사례,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

소개글

[여성가장][실업정책][여성가장실업정책]여성가장의 실업 현황, 여성가장의 구직 현황, 현행 실업정책의 문제점, 여성가장실업정책의 방향, 여성가장실업정책의 과제(여성가장의 실업 사례,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특징
1. 학교졸업 여성 신규실업자 수의 감소 폭 둔화
2. 급증하는 전직 여성실업자 규모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업과 부당해고
4. 상당히 다른 남녀실업자의 전직직종
5. 남녀 전직실업자의 전직업종의 차이
6. 가구주 여성실업자의 규모
7.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 전직실업자

Ⅲ. 여성가장의 실업 현황

Ⅳ. 여성가장의 구직 현황

Ⅴ. 여성가장의 실업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Ⅵ. 현행 실업정책의 문제점

Ⅶ. 미국의 실업정책 사례

Ⅷ. 여성가장실업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2. 현행 실업대책의 보완방향
3. 정리 해고 시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4. 여성고용촉진시책의 다각적 추진
1) 여성전용 one-stop 종합취업센터망의 구축
2) 여성취업설명회 개최
3) 신규학졸자·졸업예정자 대상의 진로지도
4) 여성고용확대기반의 구축

Ⅸ. 여성가장실업정책의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가장 우선정책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천에서 비공식적이나마 유일하게 여성, 특히 실질적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천 시 방과 후 교실 교사파견 공공근로, 초등학교 급식요원 파견사업, 그리고 가까운 시흥,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인 공공근로,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제 방과 후 교사 파견사업처럼 여성가장에게 적합하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를 적극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공공근로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 중장년 여성가장에 대한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천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쌈지공원 관리,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학교급식요원, 상동 등 택지개발사업에 여성가장을 적극 고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차 단속원, 가스검침원처럼 공기업에게 여성고용 할당제를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이미 서구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공적 서비스의 확대(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의 한 가지 방법이다.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공공근로로 시작한 뒤 성과를 보아 차츰 공공부문의 고용으로 정착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가정봉사원 제도는 서울시가 자체 재정으로 봉사원을 고용하여 저소득 노인, 장애자에게 정부를 대신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중장년 여성의 새로운 고용분야로 정착되어 있다.
다섯째, 여성가장 스스로 자립의지를 배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부천에서는 노동부의 취업훈련과 연계하여 각 복지관과 여성단체 등에서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년 여성, 특히 4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취업문이 되고 있다.(예를 들어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을 파견하는 어떤 여성자조그룹의 경우 취업알선 건수가 총 88건이며 현재 60세가 넘은 고령 실직여성들까지 취업을 하고 있다) 또 여성가장만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훈련과 연계하여 제과제빵사업, 옷수선업체 등의 활동도 눈에 띄며 그밖에 도시락업체, 생활한복 생산업체 등도 틈새시장을 노리는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노동시장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뿐더러 여성가장들에게 부족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심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제공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가장들은 교육비와 주거비를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갖은 논란 속에서도 실제로 여성가장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공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비의 경우 현재 여성가장들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지만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등록금 대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실질적 여성가장은 이러한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또 학령 전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맡긴다면 교육비는 면제받지만 교육비의 대략 1/4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유치원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한 달 일해 버는 돈의 거의 1/3-1/2이 자녀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령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대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의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
여섯째,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민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장점으로는 신속성과 용이한 접근성을 들 수 있고 관의 장점으로는 정책적 능력과 공신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은 서비스 수요자인 실업자, 여성가장들과 늘 접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이야기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하고 민간단체 역시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부천에서는 다른 시도에 견주어 모범적으로 민관의 공동실업대책회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회의를 공식화시키고 여성부문도 공식의제의 하나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직 여성가장의 고용창출은 정서적·심리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 지원,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양육문제, 불안초조 등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장, 나아가 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에서부터 심리적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창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Ⅹ. 결론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여 왔으나,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 경기불황에 의한 기업도산 및 일거리 부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취업훈련, 기술교육 등 실업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층 여성가장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층 여성가장의 취업공급처가 감소하여 이에 특별한 고용창출사업을 마련하여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실업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병숙(1993), 주부 노동력 활용실태와 고용확대 방안, 한국 기술교육대학
- 김태홍(1995), 여성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125호
- 노사신문사(1998), 불안고용을 중심으로 본 여성노동의 현실과 과제, 재정
- 문유경(1998), 여성실업자와 취업 희망자의 구직행위와 조건, 한국여성개발원
- 박래영(1999), 직업 안정기구의 민영화,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부산여성회 여성실업대책본부(1998), 부산지역 공공기관 여성취업알선 모니터발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서울 여성노동조합(1999),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바로 지금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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