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업][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여성실업의 유형,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 사례로 본 향후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소개글

[여성실업][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여성실업의 유형,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 사례로 본 향후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유형
1. 전직 실업자
2. 신규 실업자
3. 비경활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

Ⅲ. 여성실업의 현황
1. 여전히 많은 여성 실업자
2. 여성들은 임시·일용직이 대부분

Ⅳ.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Ⅴ. 외국의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 사례
1. 정부 주도의 고용제도
2. 훈련제도
1) 제도적 훈련
2)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

Ⅵ. 향후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저소득 실직가장여성에 대한 우선지원을 확대한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이들 집단이 사회적, 구조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재활의 기회를 더 부여함으로써 재활 가능 성을 높이고 차별을 감소시키려는데 있다. 따라서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둘째,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에게 할당제를 도입한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에 고용 할당제가 부여되어야 한다(물론 이 경우 업무의 성격이 이들 여성의 기술수준과 맞아야 함).
셋째, 실직여성가장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직여성가장에게는 빈곤의 영향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실직여성가장의 지속적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실직여성가장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황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부가급여(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자활보호대상 혹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실직여성가장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비 미달 거주자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정 예산, 기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직여성가장은 고연령의 여성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일자리의 안정성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도록 유인하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비롯한 각종 노력이 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대책이 아닌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들 여성가장의 취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공공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직여성가장에게 적합한 공공근로 직종을 개발 확대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학교급식 전담 등 여성가장 자활공동체 지원/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다섯째, 정부와 민간에서 의료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여성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노령, 장애, 질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가 35%에 이르렀고, 자영업을 하는 여성가장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로서 48.2%가 몸이 아파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건강 악화는 그 가족 전체의 빈곤화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가장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현행의 의료보험 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여성가장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는 이들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Ⅶ. 결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외환 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던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구인처가 늘어나더니 이즈음에는 적어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여기 저기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체감되는 실업률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 그 중에서도 20대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여성 실업대책본부를 찾는 많은 여성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구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면허를 준비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구인처에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인적 자본으로 고실업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과는 괴리된다.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직업훈련이나 면허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인적 자본을 통해서 취업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왜 구인처는 늘고 있는데, 직업을 구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는가?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참고문헌
왕인순(1999) : 여성노동자, 3명중 2명은 임시 일용고, 일하는 여성, 44호, 한국여성노동자 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 본부(1998) : 인천시 취업알선 기능 모니터 및 여성실업자 사례발표회
정연수(1998) : 여성실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영애(1998) : 직장, 가정 병존적 고용과 여성근로자 삶의 질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연구실(1994) :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1998) : 공공취업알선기관 모니터 보고서

키워드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업정책,   여성실업,   실업정책,   여성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