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한중 무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본론
1. 한중무역의 현황
2. 한중무역의 문제점
3. 한중 무역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고, 핵심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1)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빠른 대응
중국의 무역흑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통상압력 확대에 대비해 무역정책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수출 증가를 막기 위해 수출환급세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6년 1월 600여 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한 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졌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도 인하 또는 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 가구, 피혁 등 노동집약형 품목에 대해서는 인하를, IT부품, 바이오 의약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무역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통달하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국제적인 통상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Ⅲ. 결론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대외무역관계가 증대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으로의 투자와 무역량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제4의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 1의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간의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으로 분석된 요인으로는 먼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거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한국 투자진출 기업 및 여타 외국인 투자 기업체와 중국 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이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경쟁력은 주요 경쟁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해 원화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1년 이후 중국 제조업 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통신설비, 일반기계, 전용설비, 광학부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잉여물량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로 양국 간 분업구조 진전 촉진과 이로 인한 역수입의 문제점, 한국 기업의 높은 對중국 직접투자 비중,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문제점, 선진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산 농산물, 자국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많은 비관세 장벽, 특정품목의 지나친 수출 의존도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입 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앞세운 일류제품과 고부가 첨단 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의 무역 흑자 확대로 위안화의 추가절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화환율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않기 위해 인재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을 제시하였다.
양국 간 분업구조 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분업을 체계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초 역량을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높은 對중국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내수와 관계없이 진출기업의 생산량 감소로도 대중 수출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중국 기업 및 중국 내 외자기업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수출 마케팅 강화를 제시하였다. 높은 관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과 수입규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품목별 수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며, 한국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주력 수출 상품의 개발,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통상전문인재의 양성을 제시하였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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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의 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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