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소개글

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FTA
1. FTA의 개념
2. FTA 추진 요인
3. FTA의 경제적 효과
4. 세계 FTA의 추진 현황
5.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Ⅲ. 제약 산업의 현황
1. 시장규모
2. 산업분석
3. 수출입 현황
4. 국내 제약 산업 기술경쟁력

Ⅳ. 한미FTA 협상
1. 한미FTA 협상 과정
2. 제약 산업부분 주요 쟁점
3. 제약 산업 부문 타결 내용

Ⅴ. 한미FTA가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효과
2. 협상결과의 영향
3. 주요 제도 변화

Ⅵ. 한.미 FTA 대응 전략
1. 정부 지원금 확대
2.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Ⅶ. 결론

[ 표 목차 ]
표 -1. FTA 추진동기 및 사례
표 -2. FTA의 경제적 효과
표 -3. 대륙별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표 -4. 우리나라와 FTA 추진국가
표 -5.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표 -6. 완제의약품 생산규모에 따른 허가 및 생산 품목 수 (2003)
표 -7. 완제의약품 생산규모에 따른 업체 수 및 생산액 (2003)
표 -8. 의약품 수출 현황 (2006)
표 -9. 의약품 수입 현황 (2006)
표 -10. 국가별 수입 현황 (2006)
표 -11. 의약품 등 분야 기술수준 비교
표 -12. 의약품 등 분야 기술경쟁력
표 -13. 연도별 개발 신약 수
표 -14. 협상 진행 일자
표 -15.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단위 : 억원)
표 -16. 제약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단위 : 만$)

[ 그림 목차 ]
그림- 1. 연도별 유효한 지역 무역현정수 변화 추이

본문내용

개방하고 자유화하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1998년부터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FTA에 따라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 생필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전반적인 국민후생의 증대나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지속되며,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국제민간기관의 신용평가나 경쟁력 평가에도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FTA를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7년 4월 첫 선진국인 미국과 한미FTA를 타결시킨바있다.
그러나 이런 한미FTA체결이 의료비와 약값의 폭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제약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3조원이며 이 중 생산액 절반은 제약 업체 상위 10% 가 차지하고 있다. 하위 72%는 평균 생산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 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네릭 위주의 소형품목을 생산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제약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최고제품 보유국 대비 50%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KGMP 기준이 국제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취약한 제약 산업은 한미FTA가 타결된다면, 현재 약27%인 특허분쟁이 약 40%로 늘어날 것이고, 자료보호 강화에 따라 개량신약의 출시가 지연될 것이므로 연간 64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FTA가 제약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게 되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는 약가제도의 개정으로 경쟁력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R&D를 증가시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능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 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지식기반의 산업으로서 세계 100대 기업 중 15% 이상을 제약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미래의 유망사업이다. 또한 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기에 공익성 및 외부 경제효과 또한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한미FTA의 타결로 인한 제약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에 한미FTA가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 기업들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한 지원과 실무인력 양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FTA협상 결과인 GMP 상호 인증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GMP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R&D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슈퍼 제네릭은 현재 신약개발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단순 제네릭 만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한미FTA의 돌파구로 추진되는 분야 중 하나인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위한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사업을 확대 지원해야한다.
셋째,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구축,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연구 정보 시스템은 신제품 개발능력의 핵심 인만큼 첨단 치료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지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약 산업에서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의 핵심단계이므로 제약 산업의 발전에 맞는 임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차원 못지않게 제약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제약기업 차원에서는 첫째,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경영혁신을 통해 제약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사명을 의약품의 본질적 이해와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우호적M&A를 통해 기술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M&A는 비용절감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핵심 분야에의 역량 집중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약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약 기업에서 연구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하여 핵심인력을 구축해야한다. 국제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연구 인력의 활용은 R&D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제약 산업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료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미FTA가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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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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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발전 전략"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논문, 주선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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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분야 이슈 및 해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2006)
“제약 산업을 위한 SAP 세미나”. SAF 코리아, SAF 코리아(2007)
" 제약 산업의 도약을 위한 우선과제 :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고유상(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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