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3
1. 의료보장이란
1) 의료보장 개념
2) 의료보장의 유형
3) 의료보장의 필요성
4) 의료 서비스의 전달방법
2. 노인 의료보장정책 체계----------------------------- 4
1) 건강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운영 및 전달체계
(4) 재정
2) 의료급여제도-------------------------------------- 6
(1) 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충당
3) 노인 건강지원사업---------------------------------- 9
(1) 노인 건강진단사업
(2)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3) 치매노인 지원 사업
(4) 전국노인 건강축제 지원 사업
(5) 가정방문간호사업
(6)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4) 노인 요양보장제도--------------------------------- 12
3.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13
1) 영국의 노인 의료보장정책
2) 일본의 노인 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3
5. 노인 의료보장정책 개선과제----------------13

Ⅲ. 결론------------------------------------------ 15

Ⅳ. 첨부자료--------------------------------15
1. 노인 요양보장제도 법조항
2. 일본 의료보장 체제 현황과 의료복지정책
3. 노인치매병원 설치와 지원 현황
4. 노인 의료보장 관련 신문스크랩
5. 원주의 노인 의료보장 프로그램

Ⅴ.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3만3498명이었다.
또 급여제한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40~44세로서 5.1배나 차이가 났고, 30~34세가 3.3배, 45~49세도 4.0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일할 나이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태를 시시각각 파악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특히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세대원들이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년시대신문
박영선 기자 [e-mail]
2006-10-27 14:49:11
▶노인복지 이래도 되나...
무등일보 2001.12.5
전남도내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시·도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병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은 최저수순으로 턱없이 부족, 동절기 노인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특히 도내 4천500여 곳에 달하는 시·군 경로당에서는 겨울철 난방 비 연간 지원액이 천편일률적으로 25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어 농어촌 지역 마을에서는 난방비 단가조정 등 지원 액수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인구수는 213만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25만4천명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 전국 평균 7.0%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로 집 계됐다. 이 같은 노인인구는 지난 70년 13만6천명에서 80년 14만4천명, 90년 18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말 25만4천명으로 70년에 비 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도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전문 요양원의 경우 장성 프란체스코의 집과 해남 치매센터, 순천 은빛마을 등 3개소에 불과하다.
또 노인전문병원도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광양 공립치매병원 등 단 2개소만이 운영 중이며 실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인 취업알선센터도 목포와 나주, 순천, 여수 등 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 어서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여기에다 동절기 노인들의 쉼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도내 4천 497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도 광양과 해남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군이 연간 25만 원 선에 머물러 농어촌지역 경로당들이 아예 문을 폐쇄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99년 4천여개소에 달하던 경로당은 지난해 말 500여개소가 증가했으나 국고지원 경로당 2천700여개소를 제외하고 새롭게 증가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시·군비로 충당토록 규정돼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선 시·군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태부족과 난방비 부족 상황 속에서 전남도는 지난해 경로연금 18억5천만 원을 쓰지 못해 오는 12월말까지 보건 복지부에 이를 반납할 예정이고 올해도 41억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 원주의 의료보장정책 프로그램
1)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중
2) 원주의료생협
[재가케어사업단 ‘길동무’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를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2008년 7월 1일부터전격 실시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재가서비스(Home Care Service)'임.이 서비스는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자택에서 각종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함. '재가 서비스'는 크게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주/야간 단기 보호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원주의료생협의 재가케어사업 '길동무'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그리고 방문목욕 3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등급 이외자를위한 재가케어사업'길동무'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길동무'는 건강상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된 분들을 대상(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및 일반가정)으로 다음과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건강 돌봄2. 생활 돌봄3. 정서지원4. 의료지원5. 방문목욕6.주간보호 : 안성, 인천 지역주 2회7.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8. 지역건강돌봄활동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2008.7.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자격제도'를 만들어 새로운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원주의료생협은 수준 높은 '밝음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Ⅴ. 참고문헌
고수현, 윤선오(2006), 새로운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권육상(2001),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권중돈(2005),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류종훈 외(2006), 노인 건강생활과 호스피스케어, 서울: 학문사
박차상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서상철(2004), 노인복지론, 홍익재
원주의료생협 http://wjmedcoop.or.kr/
이용갑,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이용갑” 논문
장세철 외(2006), Aging Welfare 노인복지, 경기: 교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D.N 바이스텁(2006), 노인복지-문화, 건강 그리고 사회변화, 경기: 교문사
연합뉴스 [2007/02/22] 이승우 기자
현대 건강신문 [2005/05/28] 박현진 기자
노년시대신문 [2005/10/27] 박영선 기자
무등일보 [2001/12/05] 광주
강원일보 [2008/10/28] 오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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