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별조직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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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 포함한 파업전술이다.
예컨대 자동차업종 분과소속 사업장 중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 두 개를 선정하여 먼저 파업에 돌입하도록 지시하고, 그러다 자동차업종 분과사업장 전체 파업을 지시한다.
그러다 안되면 자동차분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나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맹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산별 전국 총파업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에 비해 사측에 대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전체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건 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들 노조도 조직형태는 산별체제를 갖추었으나 산별노조의 리더십 및 통제력이 취약하여 산별노조 내부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적, 물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적어도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별적인 노동자 개인의 능력과 기업의 지불능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사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교섭단위는 기업단위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체제가 가지는 장점이 ‘산별노조 반대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체제의 장점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가 많고 적극적이라는 점과 조직 대상의 범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금속노조 파업에서만 해도 이런 인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노조 중에서 가장 힘이 세기로 알려진 현대차노조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업이 있을때 마다 항상 선동하여 왔고 금속노조에 포함되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파업행태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산별노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산별 노조 간부들의 일방적인 선동으로 조합원이 원치도 않는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적인 예로 보듯 산별노조가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조합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 파업을 행할 경우 현장 공동화는 더욱 만연해질 것이고 커진 힘의 세력으로만 행사하는 불법적인 노조로 치닫을 수 있다.
산별노조의 가장 큰 장점인 큰 공급 교섭력을 불합리한 고용조건과 임금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체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논리적 설득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산별노조로 가게 되면 기존의 조합원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며, 심지어 국가 및 시민사회에도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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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산별노조,   산별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