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와 교육개혁에의 요구
Ⅲ. 교육개혁의 동향 분석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와 교육개혁에의 요구
Ⅲ. 교육개혁의 동향 분석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있으며, 교사교육의 질도 높여 자질 높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3. 교육 개혁의 추진 방법으로 볼 때
첫째, 갈등적인 시각을 벗어나 균형론적인 시각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문화혁명때는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 계급간의 갈등을 통해 추진하는 특성을 띠었었다. 학교에 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판과 투쟁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지식인을 숙청하고 군중동원을 하여 대학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계급투쟁의 요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실사구시의 입장을 견지하여 시장경제시대에 교육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유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입장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점진적인 기능론의 입장을 견지하여 시장경제 시대에 교육이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 개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85년에 제시한 교육 개혁안에서는 과거 훼손되었던 교육체제를 복구하고 교육 구조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의 수행 주체도 분명하지 않았으며, 개혁을 수행할 경비도 확보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불평도 많았고 그 성과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 개혁에서는 역할 분담이 보다 확실해졌고, 개혁의 중점도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사업에 투자할 교육비 확보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먼저 역할분담은 국가는 거시적인 조정기능을 위주로 하며, 각급 정부와 부문, 그리고 기업과 민간이 수행하여야 각각의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어 한층 구체적이다. 개혁의 중점에 있어서는 9년제 의무교육을 보편화하고 문맹률을 5%로 낮춘다는 2가지 기본사항, 직업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을 적극 발전시킨다는 3가지 적극 발전영역, 그리고 약 100개 대학, 중점 학부와 중점 고등학교, 중점 직업기술학교를 육성한다는 4가지 중점부문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는 GNP의 4% 수준으로 올리고 정부예산, 교육세 및 기타 방법 등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염출 항목별로 어느 개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감독, 장학, 평가 기능을 동원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는 등의 유인도 두고 있어 건국후 그 어느때보다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 of China's Educational Reform Due to the Transformation into Market Economy
Choi Young-Pyo*
China maintained a socialist system, but in 1992 it has been rapidly transformed into socialist's market economy which was once regarded as a main factor of capitalism.
Thus all the fields of the Chinese society including education field have faced big waves of drastic changes.
Based on the above situation of China,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educational reform has been carried out since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The contents of the sty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authority makes fundamental laws from a macro-perspective and takes charge of coordination. Secondly, school authority feforms educational systems to develop manpower which is naturally needed in the new open society. Thirdly, students choose their own paths gradually competing one another in the school system.
In concluding, since the adoption of market economy China's educational reform has been implemented to accelerate development through voluntary competition based on each individual's ablility. The reform focuses on the upgrade of educational power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society. Especially China has kept endeavoring to develop occupational skill education and reform the high-level educational system in order to raise skilled manpower necessary for industrialization.
The method of educational reform has been implemented based upon equilibrium paradigm replacing conflict paradigm in the past. In addition, education authorit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approaches strategically by preparing for measures to raise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so on.
3. 교육 개혁의 추진 방법으로 볼 때
첫째, 갈등적인 시각을 벗어나 균형론적인 시각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문화혁명때는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 계급간의 갈등을 통해 추진하는 특성을 띠었었다. 학교에 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판과 투쟁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지식인을 숙청하고 군중동원을 하여 대학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계급투쟁의 요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실사구시의 입장을 견지하여 시장경제시대에 교육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유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입장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점진적인 기능론의 입장을 견지하여 시장경제 시대에 교육이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 개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85년에 제시한 교육 개혁안에서는 과거 훼손되었던 교육체제를 복구하고 교육 구조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의 수행 주체도 분명하지 않았으며, 개혁을 수행할 경비도 확보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불평도 많았고 그 성과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 개혁에서는 역할 분담이 보다 확실해졌고, 개혁의 중점도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사업에 투자할 교육비 확보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먼저 역할분담은 국가는 거시적인 조정기능을 위주로 하며, 각급 정부와 부문, 그리고 기업과 민간이 수행하여야 각각의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어 한층 구체적이다. 개혁의 중점에 있어서는 9년제 의무교육을 보편화하고 문맹률을 5%로 낮춘다는 2가지 기본사항, 직업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을 적극 발전시킨다는 3가지 적극 발전영역, 그리고 약 100개 대학, 중점 학부와 중점 고등학교, 중점 직업기술학교를 육성한다는 4가지 중점부문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는 GNP의 4% 수준으로 올리고 정부예산, 교육세 및 기타 방법 등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염출 항목별로 어느 개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감독, 장학, 평가 기능을 동원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는 등의 유인도 두고 있어 건국후 그 어느때보다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 of China's Educational Reform Due to the Transformation into Market Economy
Choi Young-Pyo*
China maintained a socialist system, but in 1992 it has been rapidly transformed into socialist's market economy which was once regarded as a main factor of capitalism.
Thus all the fields of the Chinese society including education field have faced big waves of drastic changes.
Based on the above situation of China,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educational reform has been carried out since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The contents of the sty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authority makes fundamental laws from a macro-perspective and takes charge of coordination. Secondly, school authority feforms educational systems to develop manpower which is naturally needed in the new open society. Thirdly, students choose their own paths gradually competing one another in the school system.
In concluding, since the adoption of market economy China's educational reform has been implemented to accelerate development through voluntary competition based on each individual's ablility. The reform focuses on the upgrade of educational power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society. Especially China has kept endeavoring to develop occupational skill education and reform the high-level educational system in order to raise skilled manpower necessary for industrialization.
The method of educational reform has been implemented based upon equilibrium paradigm replacing conflict paradigm in the past. In addition, education authorit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approaches strategically by preparing for measures to raise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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