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원인, 실업문제의 현황,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영국, 덴마크,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원인, 실업문제의 현황,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영국, 덴마크,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원인

Ⅲ. 실업문제의 현황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실업예산에 대한 평가
2.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

Ⅴ.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1. 영국
2. 덴마크
3. 미국

Ⅵ.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1) 시장수요에 부응한 훈련 실시
2) 훈련의 실효성 제고
2. 질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2)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3)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시한다. 관내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파악하는 등 일용근로자 투입가능 건설현장에 대한 구인개척을 강화한다. 일감이 없는 근로자는 건설일용직 일일훈련(연인원 76천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연계한다.
(2) 장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기실업 예상자를 조기 발견한다. 장기실업 예상자에 대해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실직자 전담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취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직업지도를 실시한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 재취업을 유도한다.
(3) 장애인
1만명 추가 취업을 목표로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인개척을 강화한다.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등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등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을 연계한다. 장애인 고용인프라를 확충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 한다. 직업재활실시기관을 장애인 취업알선망에 연결하여 고용정보를 공유한다.
(4) 고령자
고령자인재은행을 추가지정(36개소→46개소)하고 운영비 지원수준을 상향조정(62만원→80만원)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을 통한 취업을 촉진한다.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고령자고용현황을 조사하여 고령자고용 이행 지도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5) 실직여성가장 지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에게 점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여성가장의 원활한 취업을 위하여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개인별 전담상담원을 지정하여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토록 동기을 부여한다.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 시작단계부터 자활정착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즉시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별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자활인턴제를 통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한다.
Ⅶ. 결론
실업위기는 생존의 위기이며 사회적 위기로 파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경제위기는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하류층의 소득 경감은 빈부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신용경색과 산업기반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실퇴출에서 경제회생으로 일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산업 중 일부라도 버팀목을 바쳐 실업대란을 모멸하고자 하는 일시적 바램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지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제한된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개발전략을 오랜 기간 지속해와 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왔다. 금융지원국들에 대해 금융 구조조정의 기반 마련과 외국자본의 유출억제 및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흑자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환율안정을 위한 고금리에 따른 한계 기업들의 도태와 실업증가라는 대가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업정책의 궁극목표인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자리 창출과 한정된 일자리의 재분배는 우리경제가 마이너스성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정부는 무급가족종사자를 1백9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백만에 이르는 건설업 등 일용 노동자들은 약 80％가 일정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나날이 증가되는 일자리 위기 해소 방안으로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효율성제고,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고 M&A를 통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 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등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료제도 등의 공개념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에 대한 안정망―실직자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공공취로 사업, 재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 등의 일들을 말한다.―을 확충하고 재훈련 취업 정보망을 정비해야 하며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 업체와의 인력 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정보화와 경쟁시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안전망 제도가 잘되어 있는 곳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 급여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도리어 늘어난다. 유럽 국가들 증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노사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GDP 18%까지를 실직자 보장에 쏟기도 했으나, 실업률을 줄이지는 못했다. 글로벌경쟁, 노동절약적 기술발전, 다품종 소량생산이 체질화되어 있어 제도적 안전망이 경직적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최소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실업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파악과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형기(2002), 일자리 위한 연대 구축해야, 한국일보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2002), 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보고서)
* 파이낸셜뉴스(2001), 탈출구 없는 청년실업
* 한국경제(2001), 청년실업 대책 내용과 전망
* 한겨레(2001),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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