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정책결정][정책결정과정][정책영역]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정책네트워크의 특징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정책네트워크의 접근법 및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시사점 분석

소개글

[정책네트워크][정책결정][정책결정과정][정책영역]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정책네트워크의 특징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정책네트워크의 접근법 및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Ⅲ. 정책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
1.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
2. 정책공동체모형(policy community model)
3. 이슈네트워크 모형

Ⅳ.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1. 제도환경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3. 정책반응

Ⅴ. 정책네트워크의 접근법
1. 정책네트워크의 원형개념
2. Rhodes와 Marsh, Wilks와 Wright의 모형화 논의
1). Rhodes, Rhodes와 Marsh의 정책네트워크
2). Wilks 와 Wright의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모의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단계별 정책패러다임의 분석은 기본목표, 추진전략, 핵심수단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기본목표는 각 단계별 계획 및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목표를 통해서 검토되었다. 기본목표가 추진전략의 설정과 핵심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는 이들 간의 유기적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추진전략에서 추진방향은 행정부처 자체 내 구축에서 점차 범정부 부처와 국가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진체계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를 구조화시키는 틀로서 작용하였다.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진체계는 정책네트워크의 공식적 측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핵심수단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정부가 구축될수록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책 자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핵심수단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그 영향정도는 각 단계별로 다르지만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네트워크는 행정전산화,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단계를 거치면서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와 이들이 이루는 관계구조에 의해 유형화되며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보다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정책행위자를 보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정책네트워크의 참여범위가 외연적으로 확장되었으며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는 기본목표보다는 추진전략과 핵심수단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전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네트워크의 관계구조를 보면 행정전산화 단계에는 느슨한 형태의 정책공동체가 구축되었고, 행정정보화 단계 전반부에는 집권적 형태의 정책공동체로 변화되며 후반부에는 정책네트워크 자체의 분산과 와해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뒤 전자정부 단계에는 분권적인 이슈네트워크로 빠르게 정책네트워크의 형태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주도기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주도기능을 행사하는 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의 작용은 정책의 변동을 유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변동은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전략 속에서 경쟁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정책변동은 각 단계마다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부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큰 틀의 정책변동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행정전산화 단계의 정책변동은 정책혁신과 정책승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행정정보화 단계에는 정책승계와 정책유지가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 단계에는 부분적인 정책혁신과 정책승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기본목표의 미시적 변화, 추진전략의 전환, 핵심수단을 둘러싼 부처간 주도권 경쟁 등이 각 단계 내에서도 정책변동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맥락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전산화 추진과정에서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부처별 기자재 확보 등 하위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기본목표를 달성할 추진전략과 핵심수단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정보화정책에 있어서 정책패러다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에 이루어진 체계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재설정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책네트워크를 행위자의 관계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들 행위자들 간의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정보화정책의 영역에서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조직개편과 유관기관 설치, 기금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조직역량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정책네트워크 참여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증가되고 있었다. 이때 경쟁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셋째, 정책네트워크의 공식구조라고 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책행위자들이 전자정부 구축과정에 참여하면서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추진체계의 무력화 또는 부실화는 전체 정책과정을 중단시키기까지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행정정보화 단계의 전산망추진위원회나 전자정부 단계의 정보화촉진위원회의 무력화는 당시 각 부처들이 올바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정책변동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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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정책,   정책영역,   정책공동체,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