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의미,도입,기능,관련 법규,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현황,문제점,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발전방향(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성공 사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실패 사례)

소개글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의미,도입,기능,관련 법규,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현황,문제점,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발전방향(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성공 사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실패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Ⅲ.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도입배경

Ⅳ.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도입경과

Ⅴ.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기능

Ⅵ.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관련 법규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3) 선임의무 예외법인
4)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5)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사외이사 선임의제
8)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9)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1) 상법
2) 은행법등 기타

Ⅶ.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현황

Ⅷ.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문제점
1. 경영자의 영향력
2. 감시기능 수행상의 제약
3. 감독의 전문성 부족
4. 사외이사의 책임 회피

Ⅸ.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2. 실패 사례

Ⅹ.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회계 결산자료에 대해 인증을 하고 부실기재 등 분식회계가 적발됐을 경우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Ⅹ.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모습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는 측면까지 고려해보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실례로 한국의 각 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적극적 도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SK가 사외외사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10명 중 7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사외이사들의 울산공장 견학, 이사회 산하 전문 소위원회 활동 강화 등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회사 측도 사외이사들에게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이사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회사측이 사외이사제도를 활용, 투명 경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사외이사들도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선포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창원사업장을 비롯해, 중국법인 및 유통시장을 사외이사들이 직접 둘러보는 현장 경영의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들의 국내외 기업설명회(IR) 직접 참석, 주요 해외 사업현장 방문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렇게 구성된 감사기구를 활성화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려면 또한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나 간섭을 유발하여 경영자의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 경영진,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경영개편을 용이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구성,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성제고와 사외이사제도 등 새로운 기업지배 및 감시구조를 정립하면서 동시에 경제력 집중문제 등에 따른 제반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경영 자율성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외이사제도가 시작된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이를 수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들도 유명세를 등에 업고 사외이사 자리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사외이사가 된다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의 권리와 의무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리스크 관리법 등 전문적인 기법을 배워야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사외이사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외이사의 역할과 강조하는 법과 기업의 방침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증권거래법은 올 들어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이상 늘리도록 명시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비율이 6대4, 7대3으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사외이사의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발에서도 공정성이 요구된다. 기존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뽑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친분이 있거나 회사측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차단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설치해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에 앉히는 등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하고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이들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증권집단소송제에 따라 상법상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사외이사들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또 제도의 보안을 통하여 현재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진을 비호하는 측면으로 악용되는 사외이사제도를 그 제도의 취지에 알맞게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 결론
기업을 생명력 있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창조성을 부여하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회사경영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이러한 회사운영을 위하여 주주에게 적극적인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상법은 이런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에 역점을 두어 사외이사제도를 적극 보완하고 강화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보완하여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 제도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구조 개선에 있어 국제적인 차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계속적으로 반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모색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엽(2004) -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표 -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성훈, 박철순(2003) -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신현한, 장진호(2003) - 경영성과와 최고경영자의 교체, Working Paper
이기수(2001) -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전삼연(1999)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정광선(2003) - 지배구조 평가 동향,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mimeo)

키워드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   이사,   기업경영,   경영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