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시배경, 지원, 실적과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법, 평가 및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과제, 발전방안 분석(외국의 직업훈련(직업교육) 개선 사례 중심)

소개글

[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시배경, 지원, 실적과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법, 평가 및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과제, 발전방안 분석(외국의 직업훈련(직업교육) 개선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력의 수급동향
1. 연령별 동향
2. 산업·직업별 동향
3. 노동이동 동향

Ⅲ.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시배경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지원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2) 유급휴가훈련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비용지원 절차 및 한도
1) 신청절차
2) 비용지원 한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 대부
1) 대부대상자
2) 대부범위
3) 대부조건
4.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1) 근로자학자금비용 대부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5. 실업자 재취직 훈련
6. 정부위탁훈련
1) 훈련대상
2) 훈련기관 및 훈련 직종
3) 훈련비용

Ⅴ.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실적

Ⅵ.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방법
1. 훈련프로그램의 체계모델
2. 교육·훈련의 기법
1) 교육·훈련기법
2) 예비조사단계
3) 훈련방법
3. 입직훈련의 방법
1) 삼대기본교육
2) 입직오리엔테이션의 주의사항
3) 제 4단계 현장훈련 지도법

Ⅶ. 직업훈련(직업교육)의 평가
1. 평가종합
1) 총평
2) 잘된 점
3) 미흡한 점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1) 정책형성
2) 정책집행
3) 정책성과

Ⅷ. 외국의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 사례
1. 배경
2. 원칙
1) 지역 주도의 인력개발 사업 추진
2) 한 장소에서의 통합서비스 제공
3) 개인의 선택권 보장
4) 책무성 보장
5) 민간기업의 리더십 발휘

Ⅸ.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 과제
1. 고용의 안정·확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시책 추진 시점
1) 중장기적인 시점에 선 시책의 틀의 구축
2) 노동력 수급동향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의 전개
2.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의 추진
1)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태세
2) 직업생활의 각 단계, 취업형태 등에 대응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의 추진
3.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역할

Ⅹ. 향후 직업훈련정책(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안
1.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3.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의 역할
최근 IT등의 기술혁신이나 경제 글로벌화의 영향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 수요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명확한 직업생활설계를 그리기 어렵게 되고 있고 사업주는 단기적인 성과주의, 즉전력 지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성과주의나 즉전력 지향에 의해 인재육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업주 자신에 있어서도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감소로 인한 인재고갈에 의해 마침내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게 되고 사회 전체로서도 생산력·국제경쟁력의 저하 나아가서는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지 모른다.
앞으로도 사업주가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술혁신의 진전에 의해 사업주를 둘러 싼 환경은 앞으로도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주 주도의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위해 종전부터 사업주 주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에 덧붙여서, 근로자 개인이 그 직업생활설계에 맞는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꾀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Ⅹ. 향후 직업훈련정책(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안
1.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이·전직예정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원되던 수강장려금제도를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제도인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대폭 개정하였으며, 또한 근로자에게 저리로 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해주는 능력개발훈련비 대부제도를 신설하였다.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먼저 비용부담으로 직업훈련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지원한도를 개산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유급휴가훈련요건을 완화하여 14일 60시간 이상(기존에는 30일 1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하게 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무능력개발 지원제도인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를 50인미만의 사업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수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3.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중소기업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11개 기관 13개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 신규인력양성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위한 공동훈련원으로 개편·운영하였다. 사업결과 훈련실시인원이 사업추진 건과 대비하여 12.7배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개발체계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훈련의 선도적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심 법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은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노동부의 제 사업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근촉법은 한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1장의 총칙, 제6장의 보칙, 제7장의 벌칙 등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교사 등」에서는 훈련기준, 기준훈련과 기준 외 훈련, 교재, 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에서는 실업자, 자활대상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국가의 공공훈련사업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장「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서는 사업주 및 사업주 외의 다른 주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법인의 육성지원,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평가 사항 등을 규정한다. 근촉법은 경제위기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반영하기에 다소의 제한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령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격감하였던 훈련 투자규모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훈련실시로 인해 중소기업의 훈련참여가 아직도 저조하다. 둘째, 근로자 주도적 훈련,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업주 중심적으로 운영되던 전통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민간의 훈련시장 진입 및 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지만 훈련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넷째,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훈련과정의 신설 등 실업자 및 다양한 취약계층 훈련을 강화하였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learning 훈련방법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이규환(1999),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과 전망, 지식 기반 사회의 HRD 전략과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과제[제1차 KRIVET HRD 정책 포럼 자료],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일(1998), 미국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순용 외(1999),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99 교육부 정책개발 연구 과제 보고서
◇ 이영호(2000),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상업교육학회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Ⅰ)-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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