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미국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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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미국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영향 및 대응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서브프라임위기의 전개과정

3. 서브프라임위기의 원인과 성격
1) 유동성버블
2) 탐욕이 빚은 파생상품

4. 금융위기의 영향과 시사점
1) 신자유주의 위기
2) 흔들리는 팍스아메리카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대응
2)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3) 금융규제와 감독강화

본문내용

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엄청난 외환보유고와 화교자본,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에 대한 위안화 영향력을 강화 시켜나가고 있다. 나아가 IMF, 세계은행 등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거부권 철폐 등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세계패권에 점진적으로 대항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화해와 대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철폐 등을 통한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국제전략의 수정과 향후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침체 해결을 위한 오바마정부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균형과 모순이 심각한 미국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달러의 위상추락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한 달러패권주의 몰락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국내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300조원을 돌파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주택시장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두드러져왔다. 추가상승과 재건축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부동산 버블 우려수준까지 급상승하였다.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2% 정도이고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 대출이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 LTV 비율은 낮은 상태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인 CD금리가 최근 신용경색에 따라 6.5%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엔 점차 안정
화되고 있다. PF 대출시장은 08년 8월말 대출 잔액 47조이고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축시행사가 제 2금융권을 통한 건설자금조달과 제 2금융권에서는 위험성을 이유로 기업대출금리 보다 높은 10%대의 금리를 부가한 면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미분양 상태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63조원에 이르고 LTV비율 70% 이상이 6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14%대로 증가했다. 가계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위기와 건설사의 연쇄부도위험은 그 파급효과가 금융권 전체의 부실위기로 전이되어 동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세계적인 부동산시장 붕괴에 따른 여파로 국내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고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건설사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거품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으로 경기여건과 세계 각국의 금리정책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성을 주시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한다. 원자재, 유가 등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경기침체 부양에 맞출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와 단기외채, 외환시장의 투기적 측면, 외국의 신용평가 등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환율수준을 유지하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적 측면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여 투자와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고 감세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유용한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운용적 측면으로 보면 무리한 경제성장과 달성을 제시한 양적 정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수요기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잠재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3) 금융규제, 감독 강화
* 유동화, 증권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와 건전성 감독
다양한 증권화 파생상품을 다루는 은행에 있어서 신용위험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 유지의무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감독 당국은 관련 금융기관에게 투자 심리변화에 따른 대체자금 조달을 위한 비상자금 계획을 구축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회계준칙과 역사적 가치 평가준칙 공용방안을 마련한다.
* 재무건전성에 관한 Basel 2 감독기준 강화
금융기관에 선제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신용리스크 측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모형(IRB)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점검하고 Basel 2 협약의 Pillar 3 (시장규제) 조항의 적용 시 은행의 유동성 포지션과 함께 부외항목 운영세부내역에 관해서도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
이해상충에 따른 잘못된 신용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각 부서별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신용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절차를 강화하되 이해상충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 수수료를 증권발행사가 아닌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거시건전성 감독기법 강화 필요
개별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초기에 파악하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거시경제적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시스템 영향분석 모델링을 구축하고 조기 대응하도록 중앙은행과 정보공유 및 정책조율을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과 파급효과, 산은경제연구소, 2008
2.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재부상 및 파급효과, 최호, 2007
3. 2008년 1분기 연기금 동향, NPS 국민연금연구원, 2008
4.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김광수경제연구소, 2008
5.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8
6.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전망, 전경련, 2008
7.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8. 금융의 불안정성과 서브프라임 위기, 유정석, 강석원, 2008
9. 신용상품파생상품 시장의 급성장 배경과 시사점, SERI, 2008
10. 감정평가학 논집 제7권, 최지웅, 안정일, 2008
1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SERI, 2008
12. 서브프리임 사태와 금융규제, 감독 강화방안, 이장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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