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

소개글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핵 문제의 배경

2. 북핵 문제의 전개

3. 북한 6자 회담

4.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

5. 우리조의 견해

본문내용

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능력보다는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중국이 결정적인 시기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사용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은 불투명하며, 경제원조 중단 등 대북제재에 직접 동참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설득 및 6자회담 중재 노력은 다분히 제한적인 성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바, 우리로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이보다는 대미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긴밀한 한미 정책조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인 과제일 것이다.
⑥ 한·미·일간 정책적 이견 노출 방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설득 노력 및 위기관리 방안 조율과 관련, 한·미·일간 활발한 막후 접촉 및 정책공조 노력에는 어느 정도의 견해차가 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 간 이견이 외부에 노출될 시, 한·미·일의 대북 협상력은 심각히 훼손될 것임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가 겪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중요 논의내용의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지켜가야 하며 막후에 논의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국내 정부·정치권 고위관계자는 대북 설득노력이 지속되는 동안 한일, 한미일 관계의 변화와 관련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우리조의 의견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토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하여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유들 있게 대처한다.’ 라는 주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졌다.
조원들의 의견은 대부분 두 번째 주장으로 모아졌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라는 것은 북한과 남한 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평화에 관련되어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6자회담의 강대국들과 등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입관련 외에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나 북한에 대한 작은 문제라도 보이면 해외의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으로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북핵문제 해결은 남과 북의 회담을 통하여 핵 폐기와 그에 맞는 원조를 해주는 평화로운 해결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단독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정세는 미국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견에 최대한 동조하고 강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북한은 같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이며, 향후 통일을 하게 될 같은 민족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는 북과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한의 역할은 미국을 대변하여 북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 뿐이었다. 이제 이를 뛰어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하고, 북측의 입장이 옳은 것이라면 당연히 미국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토의를 하면서 현재 6자 회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6자 회담을 진행할 때 미국중국러시아일본남한북한의 국가 중에서 문제에 직면해있는 남한과 북한의 영향력은 희미한 상태이고 대부분 강대국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에 6개의 국가 이외에 제 3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 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하여 찬반으로 나누어져 토론하게 되었다.
북한은 북핵문제해결을 북한과 미국의 일대 일 대화를 요구해 왔는데 미국은 북미간의 대화보다 다국 간의 대화를 요구했고 합의의 파기를 북측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연기해왔다. 북핵문제의 대두는 단순히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이며 세계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핵무기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핵보유국 또한 점진적인 핵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을 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의 6자 회담은 북핵 문제에 대하여 평화로운 해결방법으로 보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의사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북핵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뿐만 아니라 평화 유지로부터 오는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참여국들 사이에 긴밀한 조율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가 간의 양보가 미흡하다면 6자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6개의 국가뿐만 아니라 한반도주변의 국가들 즉, 제 3의 국가들을 회담에 참여 시켜서 더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더 평화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6개의 국가들도 많은 수이다. 만약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개입한다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참여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이 따르는 데로 주장할 것이다. 더 많은 국가의 의견으로 인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과 남한 사이의 미묘한 감정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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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북핵,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