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정당의 개념
3. 당면한 정치개혁과제와 정당개혁 논의
4. 정당개혁의 5대 혁신방향
1) 국민참여정당
2) 민주정당
3) 정책정당
4) 미래지향적 정당
5) 디지털 정당
5. 정당 구조개혁의 구체적 방안
6. 원내정당 모델의 한국적 수용 및 과제
1) 원내정당 모델의 문제의식
2) 원내정당 모델의 문제점
3) 한국형 원내정당 모델, 국회중심의 정책정당
7.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
8. 결 론
참고문헌
2. 정당의 개념
3. 당면한 정치개혁과제와 정당개혁 논의
4. 정당개혁의 5대 혁신방향
1) 국민참여정당
2) 민주정당
3) 정책정당
4) 미래지향적 정당
5) 디지털 정당
5. 정당 구조개혁의 구체적 방안
6. 원내정당 모델의 한국적 수용 및 과제
1) 원내정당 모델의 문제의식
2) 원내정당 모델의 문제점
3) 한국형 원내정당 모델, 국회중심의 정책정당
7.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
8.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점 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또 당원 관리는 개별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보다 광역 단위 또는 중앙당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내정당 모델이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조직동원체계로서의 지구당 조직 대신에 민원접수 등의 최소화된 기능만으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물론 선거 때에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조직과 선거관리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도체제 문제는 원내정당 모델에서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한국형 모델로서 국회중심 정책정당화의 경우 반드시 지도체제의 폐지가 전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도체제는 총재나 최고위원과 같은 사적인 당 지배자 지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집행위원회와 같이 상징적인 지위 혹은 민주적 의사수렴을 반영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선거기간에는 지도부가 아닌 후보가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7.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둘러싼 치열한 모색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연대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환으로 당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을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연대의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당개혁이나 제도개혁의 수준에서 한나라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는 냉소적인 시각 특히 한나라당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미래연대의 개혁'을 폄하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내에서 미래연대가 당의 단결과 안정을 해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둘 다 잘못되었다. 우선 당의 안정과 단합을 주장하는 견해는 그 자체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나 너무 안일하고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다 패배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건강한 경쟁구도를 취하기보다는 변화의 작은 싹마저 묵살하고 다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부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나라당을 지지한 1144만 표를 모독하는 태도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편협한 자기 이해에 빠져 있는 견해, 지역당이나 내각제 개헌을 통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발상은 편협하기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국적인 정당, 국가경영전략의 비전을 갖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결국 그들의 퇴행적 태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말 명심해야한다.
다른 한편 한나라당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정치를 변화시키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소수의 지도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이 나라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개혁노선을 더 신뢰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나라당도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분명 '합리적이고 신중한 국가경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변화가능성을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자기 희생적인 각오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변화는 원래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 경제가 통제된 사회의 인위적 계획경제보다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경쟁이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이 보장되는 정치,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 개혁 노력은 지금 당장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조급함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공정한 자유 경쟁 속에서 정당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함이다.
8. 결 론
우리의 정당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당정치는 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정당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정당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이 촉진되는 정당구조 이외에도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인 정당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당주변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정당구조도 아울러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정당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갖춤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자발적 참여와 주변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정치권력의 분권화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정당간의 정책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당구조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진영, 2002. "정당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틀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한국정당학회보」, 창간호.
김용호, 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강원택, 2006, “한국의 정당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한국의 전망》제3호.
김수진, 2008, “시민사회와 참여정치의 성장”,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심포지엄자료집.
안병진, 2008.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시각”, 참여사회연구소 월례포럼 발표문.
성경륭, 1994, “국민국가 장래와 정당정치의 향방”, 김재한편, 1994,『정당구도론』, 나남.
박찬욱, 2005, “지역균열의 해소와 균형정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콜로퀴엄 논문자료집.
울리히 벡. 정일준 역, 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와 자유의 아이들』. 새물결.
이갑윤, 1998,『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임혁백, 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도체제 문제는 원내정당 모델에서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한국형 모델로서 국회중심 정책정당화의 경우 반드시 지도체제의 폐지가 전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도체제는 총재나 최고위원과 같은 사적인 당 지배자 지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집행위원회와 같이 상징적인 지위 혹은 민주적 의사수렴을 반영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선거기간에는 지도부가 아닌 후보가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7.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둘러싼 치열한 모색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연대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환으로 당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을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연대의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당개혁이나 제도개혁의 수준에서 한나라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는 냉소적인 시각 특히 한나라당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미래연대의 개혁'을 폄하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내에서 미래연대가 당의 단결과 안정을 해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둘 다 잘못되었다. 우선 당의 안정과 단합을 주장하는 견해는 그 자체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나 너무 안일하고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다 패배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건강한 경쟁구도를 취하기보다는 변화의 작은 싹마저 묵살하고 다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부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나라당을 지지한 1144만 표를 모독하는 태도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편협한 자기 이해에 빠져 있는 견해, 지역당이나 내각제 개헌을 통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발상은 편협하기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국적인 정당, 국가경영전략의 비전을 갖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결국 그들의 퇴행적 태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말 명심해야한다.
다른 한편 한나라당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정치를 변화시키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소수의 지도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이 나라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개혁노선을 더 신뢰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나라당도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분명 '합리적이고 신중한 국가경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변화가능성을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자기 희생적인 각오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변화는 원래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 경제가 통제된 사회의 인위적 계획경제보다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경쟁이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이 보장되는 정치,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 개혁 노력은 지금 당장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조급함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공정한 자유 경쟁 속에서 정당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함이다.
8. 결 론
우리의 정당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당정치는 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정당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정당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이 촉진되는 정당구조 이외에도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인 정당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당주변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정당구조도 아울러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정당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갖춤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자발적 참여와 주변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정치권력의 분권화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정당간의 정책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당구조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진영, 2002. "정당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틀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한국정당학회보」, 창간호.
김용호, 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강원택, 2006, “한국의 정당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한국의 전망》제3호.
김수진, 2008, “시민사회와 참여정치의 성장”,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심포지엄자료집.
안병진, 2008.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시각”, 참여사회연구소 월례포럼 발표문.
성경륭, 1994, “국민국가 장래와 정당정치의 향방”, 김재한편, 1994,『정당구도론』, 나남.
박찬욱, 2005, “지역균열의 해소와 균형정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콜로퀴엄 논문자료집.
울리히 벡. 정일준 역, 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와 자유의 아이들』. 새물결.
이갑윤, 1998,『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임혁백, 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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