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 안락사 논쟁을 위해

소개글

실제적 안락사 논쟁을 위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안락사에 대한 기존 논쟁 :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3) 찬반론의 합의 불가능의 문제

3. 관념적 안락사 논쟁에서 실제적 안락사 논쟁으로 :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락사 논쟁을 위한 길의 모색
1)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 : 의사원조 자살
2) 안락사 법제화의 의미

4. 나가며 : 보다 실제적인 안락사 논쟁을 위해

본문내용

의 부담을 모두 안고 있다. 대리인들은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와 도덕적 차원 사이에서 고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뇌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 선택을 순수하게 능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안락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을 경우 이러한 대리인의 환자에 대한 압박과 대리인 자신의 고뇌는 완전한 개인의 것으로써 엄청난 짐이 될 것이다.
4. 나가며 : 보다 실제적인 안락사 논쟁을 위해
보다 실재적인 안락사 논쟁의 길의 모색은 위와 같은 안락사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안락사 주체들이 짊어지고 있는 개인적 짐을 사회가 짊어지는 응당의 이것은 개인에게 떠넘긴 짐을 사회가 다시 짊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되기에 ‘응당’이라는 표현을 썼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안락사 주체의 갈등의 근원인 도덕은 사회에 내재한 것이며 도덕의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해 이것이 사회적 실재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도덕에서 비롯된 개인의 책임의 무게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을 통한 구체적인 사회적 기준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써 안락사 법제화를 통한 제한적 안락사의 허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혹 허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안락사에 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은 보다 발전적인 안락사 논쟁으로서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보다 실제적인 안락사 논쟁을 위해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만의 독특한 의사제도이다. 같은 책, 188~189쪽.
가족 주치의가 관례화 된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문제에서 중요한 두 주체인 환자와 의사간의 보다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안락사 주체간의 밀접한 상호 관계는 아직 안락사 전반에 관한 수준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부재할 때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소수의 문제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수자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 관계의 증진이나 혹은 이를 위한 기구를 발족시킴으로써 안락사의 법제화 이전의 안락사 논쟁도 보다 실제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안락사 논쟁의 발전 열쇠가 안락사 주체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회는 이들에게 쥐어진 열쇠를 보다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도와 보다 발전적인 안락사 논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락사 논쟁의 실현은 안락사 관련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안락사,   안락사 허용,   자살,   안락사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