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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인의 정의

Ⅲ. 법인기업의 정의

Ⅳ.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비교

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비교
1. 개인기업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설립
2) 사업자등록
2. 법인기업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설립
2) 사업자등록

Ⅵ.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
1.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현물출자의 의의
2) 조세지원
3) 조세지원 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적 까다로운 법인설립 방법을 택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조세지원효과가 크므로 특히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는 반드시 고려해볼 방법이다.
2) 조세지원
(1) 양도소득세(주민세포함) 이월과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전환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2) 등록세, 취득세 면제
토지, 건물, 차량, 중기 등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법인설립등기시의 등록세 및 비사업용재산(비영업용소형자동차 등)은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받은 등록세,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부동산 등기 시 ①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②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③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법인설립등기 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개인기업 조세감면 등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 승계, 창업중소기업농공지구입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승계,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세감면 승계한다.
3) 조세지원 요건
(1) 대상자
제조업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소매업지식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다.
법인전환 후에도 조세지원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상자산 : 사업용고정자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사업용자산 중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조세지원 대상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신설법인의 자본금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평가한 자산의 합계-부채의 합계)이상일 것이다.
(4) 설립시의 현물출자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으로서 현물출자를 이행해야 한다. 상법상 법인설립시의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5) 신청서류 제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 등록세취득세 면제신청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참고문헌
곽윤직(2004), 민법총칙, 박영사
신호진(2006),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이철송(2000), 회사법강의 박영사
임홍근(2001), 상법, 법문사
조동민(2007),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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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기업,   개인기업,   창업절차,   법인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