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 특별법의 개괄적 소개
1. 법의 목적
2. 제정이유
3. 법의 주요내용
Ⅲ. 성폭력 특별법의 입법과정
1. 정책의제설정단계 (1988. 2 - 1992. 3)
2. 정책대안수립단계 (1992. 3 - 1992. 7)
3. 정책대안채택단계(1992. 7 - 1993. 12)
4.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 개정 사항
Ⅳ.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3. 전달체계
4. 벌칙
Ⅴ.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정방안
Ⅵ. 결론
Ⅱ. 성폭력 특별법의 개괄적 소개
1. 법의 목적
2. 제정이유
3. 법의 주요내용
Ⅲ. 성폭력 특별법의 입법과정
1. 정책의제설정단계 (1988. 2 - 1992. 3)
2. 정책대안수립단계 (1992. 3 - 1992. 7)
3. 정책대안채택단계(1992. 7 - 1993. 12)
4.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 개정 사항
Ⅳ.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3. 전달체계
4. 벌칙
Ⅴ. 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정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여성에 대해서만 강간죄의 피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남녀 모두로 하는 한편 강제로 인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의 다양한 성교형태 모두를 강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호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력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성행위를 강요할 만한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처가 남편에 대해 정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0)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폭행ㆍ협박은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 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ㆍ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11) 신뢰 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기관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자,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도미향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2003. 35쪽-50쪽
.
Ⅵ. 결론
성폭력 특별법은 성을 도구로 하여 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처벌적 성격과 함께 예방적 성격이 함께 띄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를 지켜주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1980년도 후반부터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으로는 처벌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꾸준하게 여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대통령총선을 앞두게 되면서 각 당에서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1992년 3월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생겨나기 까지 만 2년도 안되어 빠르게 법적인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여성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너무 빠른 기간 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그 속에는 부족함도 따라오게 되었다. 그동안의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노력을 해왔다. 허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꾸준히 제기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진일보 적인 성폭력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가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임상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여겨 진다.
참고문헌
- 도미향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2003. 35쪽-50쪽
-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형사정책] 12권 2호. 2000. 237쪽
- 오정진, 박선영,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2003 연구보고서. 2003. 210쪽
- 이상덕 “성폭력 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0쪽~88쪽 재구성.
-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한국피해자학회] 1994. 19쪽
- 최일섭外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 1998
참고사이트
-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10)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폭행ㆍ협박은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 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ㆍ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11) 신뢰 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기관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자,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도미향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2003. 35쪽-50쪽
.
Ⅵ. 결론
성폭력 특별법은 성을 도구로 하여 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처벌적 성격과 함께 예방적 성격이 함께 띄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를 지켜주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1980년도 후반부터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으로는 처벌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꾸준하게 여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대통령총선을 앞두게 되면서 각 당에서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1992년 3월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생겨나기 까지 만 2년도 안되어 빠르게 법적인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여성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너무 빠른 기간 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그 속에는 부족함도 따라오게 되었다. 그동안의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노력을 해왔다. 허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꾸준히 제기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진일보 적인 성폭력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가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임상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여겨 진다.
참고문헌
- 도미향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2003. 35쪽-50쪽
-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형사정책] 12권 2호. 2000. 237쪽
- 오정진, 박선영,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2003 연구보고서. 2003. 210쪽
- 이상덕 “성폭력 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0쪽~88쪽 재구성.
-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한국피해자학회] 1994. 19쪽
- 최일섭外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 1998
참고사이트
-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추천자료
-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제7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 제9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 포르노와 성매매 그리고 특별법
- 주제 :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매춘) 근절방안
- 제목: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들의 탈 성매매 자활대책의 문제점
- [성매매 특별방지법]일탈로서의 성구매와 성매매의 대한 고찰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대한 논평
- 사이버모욕죄 찬성의견&최진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헌법판례분석A+]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56...
- 성매매,성매매특별법,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