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소개글

[A+]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II. 본론
제1장. 물가안정
(1) 예상된 인플레이션 비용
(2)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비용
제2절.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제3절. 물가안정의 의미-적정 인플레이션

제 2장. 금융안정
제1절.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1) 물가안정기조의 유지
(2) 금융자산가격의 안정성 유지
(3)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
(4) 최종대부자 역할 수행

제 3장. 그 외의 목표
(1) 높은 고용수준
(2) 이자율 안정
(3) 외환시장의 안정

Ⅲ.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별 경제주체간 채권, 채무의 결제는 거래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결제는 중앙은행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은행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른 은행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화로 금융거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4) 최종대부자 역할 수행
금융안정은 사전적 위기 방지와 사후적 위기 관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후자에 해당한다. 최종대부자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에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나타날 때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동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대출회수시간 소요 등으로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능력 때문에 실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금융거래 참가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안정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제 3장. 그 외의 목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 관리들은 이외에도 높은 고용수준, 이자율 안정,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 높은 고용수준
높은 고용수준은 2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달성할 가치가 있는 최종 목표이다. 그 2가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실업은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많은 가계를 양산하고 사람들의 자존심 상실과 범죄의 증가와 같은 많은 인적 불행을 양산한다.
둘째, 실업률이 높을 때 경제는 유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유휴 자원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로 산출이 감소된다. 하지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감안하여 높은 고용수준의 최종 목표는 0의 실업률이 아니고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일치하는 완전고용에 상응하는 보다 높은 실업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업률 수준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른다. 일자리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부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이자율 안정
이자율의 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자율의 상승은 Fed와 같은 중앙은행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앙은행의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자율의 상승을 억제하길 원할 수 있다.
(3) 외환시장의 안정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국가 화폐들에 대한 달러의 상대가치가 Fed의 주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달러 가치의 상승은 미국 산업들을 보다 덜 경쟁적으로 만들고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또한 달러가치의 큰 변동을 막는 것이 기업과 개인이 해외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일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의 극심한 변동을 안정시키는 일은 통화정책의 가치 있는 최종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제 무역에 매우 의존적인 국가들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은 더욱 중요하다.
Ⅲ. 결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분배의 공평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사회후생의 극대화)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물가안정, 대외균형,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여 시행된다. 이러한 경제정책 중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통화정책의 독점 주체인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바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 관리들은 이외에도 높은 고용수준, 이자율 안정,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08년 10월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전세계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의 경제 또한 이를 피할 수 없어 환율의 급등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내수 저조로 인해 둔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지 부진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 또한 계속 상승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08년 9월11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07년 8월 9일자부터 5.0%로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08년 8월 7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0.25 상향조정한 5.25%로 조정한뒤 2008년 10월까지 동결하고 있다.
를 현 수준(5.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어려움에 봉착한 한국경제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한국은행,『주요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1991.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한국은행, 2005.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통화정책의 운용』, 한국은행, 2005.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 운용보고서』, 한국은행, 2008.
■ 이상규 외 2명 역,『미쉬킨의 화폐와 금융』,한티미디어, 2008.
■ 손정식,『신 화폐금융론』, 법문사, 1992.
■ 김경환, 김종석 옮김,『맨큐의 핵심경제학』, 교보문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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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중앙은행,   최종목표,   물가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