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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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1) 배경
2) 전개과정
3) 의의
2. 탈군부 정치 정립에 끼친 영향
1) 6월 항쟁
2) 국회 광주청문회
3) 하나회 숙청
4) 전․노 前대통령의 사법처리
3. 이후 민주화 운동과 정치제도 변화에 끼친 영향
1)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화운동
2) 정치제도의 변화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연장선상에서 간헐적이고 외로운 투쟁을 제5공화국 권위주의 정권 탄생 직후에도 계속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물론 민간 사회의 대규모적인 저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1983년 9월의 대구 미국문화원의 폭탄투척행위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미국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미국정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간헐적인 민주화의 요구는 1983년에 그 기반을 확고히 할 수가 있었다.
Ⅲ. 결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촉진제로서 정치발전의 분수령이 되었다. 사회 반동적인 군사정권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반민주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을 이끌어 냈다. 80년대 조직적인 정치투쟁은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결정적인 획을 그었고 이로 인해 확산된 사회 전체의 정치의식 고양은 정치적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경제적 민주화까지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목표는 자본주의 원리에 철저히 입각한 절대적인 무한경쟁 속의 인간 매몰적인 자본 지배적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가권력이 사회를 선점하는 국가주도적 민주주의의 발전도 아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를 주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 국가가 시민들의 요구를 수행하며 폭력과 억압이 없는 실현의 행위자로 작용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체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커다란 아픔으로 남아있으며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상기되는 민주세력의 성장과 정신을 민주화 과정이라는 현실 속에서 반영해야 한다. 먼저 권위주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에 사용하였던 규범과 제도들을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며 그에 관계된 인사들을 숙청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규범과 제도들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의 의지가 민주화 추진의 난제를 해결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들은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이전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실천하여 기존의 사회경제적 무제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는 '군부구조'의 틀 속에서 그 정당성과 합법성에 도전하는 민주화 운동이 형성되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상당 수준으로 갖춰져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민주화는 형성된 민주적 제도들을 어떻게 행사해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며 올바른 민주화 정치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위정자들 또한 권력의 유지와 세력확장에 힘쓰기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올바른 신념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모습이 현재에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그것에 필요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신념과 시민의식 성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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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0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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