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본문내용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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