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소개글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3.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4.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및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이다. 그러므로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비현실성 개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중개 수수료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수수료는 현재 정해져 있는 한도를 철폐하고 외국의 수수료 수중과 비슷한 수중으로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 등 거래가 빈번한 경우는 수수료율을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 수수료 지불형태는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수료 비율이 2:1과 같은 방식이 좋을 듯하다.
(2)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빠른 속도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법인인 경우 1억, 개인일 경우 5천의 배상금액은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제도로 모든 배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배상금액을 넘는 금액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에스크로우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중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에스크로우 회사가 정착된다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인하여 실업자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에 관한 것도 그 서비스의 증대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3)부동산 중개업의 비전문성 개선
현재 부동산 중개인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중개사들에 비하여는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 물론 경험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 중인 중개인들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이수시켜 차라리 전문인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약 10%로가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법부동산중개행위가 일반 서민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등록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중개보조원제도는 미등록중개업을 양성하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안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만 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4)부동산 중개업의 영세성 해결
1996년 서비스업 시장개방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굴지의 다국적부동산회사들이 진출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자국내 부동산중개업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지역적 담합에 의한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서로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의 활성화이다.
법인이나 프랜차이즈 등으로 대형 부동산중개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지역적 담합에 의해 왜곡되기도 하던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국적 부동산회사에 대한 저항력도 그만큼 강해져 국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외국 부동산중개업체에게 잠식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5.결론
부동산 중개업은 엄연한 전문 직업으로서 그에 따른 대우를 받으며 연구를 통해 점차 발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자격증이 발급되어 그 희소성도 좋지 않고 기존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은 21세기의 각광받는 직종으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누구나 1인 1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능력 있는 중개업자의 선택은 후생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을 위하여 앞서 열거했던 내용을 정리해보자.
먼저 합리적이지 않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고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안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선진국의 중간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의 비전문성에 관하여는 중개인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하도록 하고 이원화된 체제를 일원화하여 더욱 발전된 중개업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전문 자격증소유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이는 시간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인 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중개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인터넷은 부동산 중개에 신속성을 부여해주며, 정보가 개방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위하여 필요한다. 그러므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정보화하여 국내의 부동산 중개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직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니 그 전망은 밝다 하겠다.
부동산중개업도 그 영세성에서 벗어나 대형 중개업체의 출현을 시켜 다국적부동산 중개업체들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법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업무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며, 개인업소 중심의 한국 부동산 중개 시장을 대형화, 프랜차이즈화하여 선진국의 앞선 부동산 중개업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한다.
6.참고자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정상오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오 2001.02
@한국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남각 2005.02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현상영 2005.08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일현 2006.02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영섭 2003.08
@서순탁, 부동산중개제도의 국제비교/한국감정평가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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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중개업,   중개,   중개사,   부동산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