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의 운용현황

소개글

한국 고용보험의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1. 고용보험이란
1-2. 한국의 고용보험 역사

2. 한국의 고용보험
2-1. 한국의 고용보험 유형
2-2. 한국의 고용보험 운용 현황
2-2-1. 실업급여
2-2-2. 고용안정사업
2-2-3. 직업능력개발사업
2-2-4. 고용보험의 수급
2-3. 한국의 고용보험의 문제 및 개선방안
2-3-1. 고용보험 기여회피 문제
2-3-2. 개선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대해 파악하고 고용주와의 상의를 통해 더 나은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적용 대상 확인, 적용대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강제적 징수 등의 관리 행정상 방법을 통해 기여율을 늘일 수 있다. 즉, 노동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미 가입된 적용 대상을 색출하고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리기관의 개선방안은 첫째로 4대 보험의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이다. 개인별 관리를 통해 적용 대상자인지, 기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근무지의 여건은 어떤지, 실업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 등을 파악하여 4대 보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조세납부 능력 정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득 노출도를 분명토록 하고 관심을 보냄으로 인해 각 개개인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1월 4일부터 시범 실시된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나 4대 보험공단 중 어떠한 곳을 방문하더라도 각각의 사회보험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보험의 포괄 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사례관리로써의 접근이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로, 고용보험의 신청 및 해지를 단순화 시키는 관리행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 등에 의거한 서류들은 그 자체만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1인 이상 사업장 신고를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 하나의 긍정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궁금증에 대해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기존 공무원에 대한 인상과 달리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고용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유도되는 것 같았다.
셋째로, 고용보험의 대상자임에도 미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나 기여회피를 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혹은 처벌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홍보나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3. 결론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고용보험제도가 정부실업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658천명(실업율 3.1%)이던 것이 1,781천명(실업율 8.6%)으로 치솟아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4인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개시하여 4대보험중 최초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연장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대상을 완화하고 훈련과정을 구체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최저지급수준을 최저임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등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사업을 보면 부실판정기업과 퇴출은행의 발표 및 빅딜의 가시화로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실업상황이 악화된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임금의 1/2에서 2/3까지 지원하고, 지원요건도 종전에는 분기에 5인이상 채용시 지원하던 것을 월 1인이상 채용시에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종업원인수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둘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복지원제도시행, 재고용장려금(RECALL)제도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문TV지하철광고사업주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주의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능력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측면에서는 생산성향상을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향상을 가져와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실직자에게는 실직의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취직을 촉진하는가 하면 자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IMF관리 체제하에서 발생된 대량실업상황에서 실직근로자 보호,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업위기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외연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장기실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중의 증대 등 노동시장 구조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능력제고 등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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