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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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의 의의
(2) 재산권의 범위
(3) 헌법재판소의 판례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3.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제도보장설
(3) 절충설
(4) 판례의 입장
(5) 소결

II. 재산권의 주체
1. 자연인(自然人)
(1) 내국인(內國人)
(2) 외국인(外國人)
2. 법인(法人)
(1) 서언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공법상 법인
(4) 검토

Ⅲ. 재산권의 내용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1) 생산수단의 사유보장
(2)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체제의 제한적 연관성
(3) 사유재산제도의 한계
2. 사유재산권의 보장
(1) 사유재산권보장의 내용
(2)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의 처분금지
(3)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 금지
(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5)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Ⅳ. 재산권의 한계
1. 사유재산제의 한계
(1) 재산권의 형성적 법률유보설
(2) 개별적 법률유보설
(3) 소결
2. 구체적 재산권의 한계
(1)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의의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

V. 재산권의 제한
1. 재산권 제한의 목적
(1) 제23조 제3항 우선적용설
(2) 중첩적용설
(3) 소결
2. 재산권 제한의 요건
(1) 공공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
3. 재산권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제한
(2) 법률이외의 형성에 의한 제한
4. 재산권제한의 유형
(1) 공용수용
(2) 공용사용
(3) 공용제한
5. 재산권 제한의 조건으로서의 보상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 손실보상
6. 재산권 제한의 한계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88헌가13)
(2) 과잉금지의 원칙(97헌바76)

VI.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1.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권리구제
(1) 고의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2) 고의과실이 있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본문내용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 소결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재산권의 이러한 자유보장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재산권 보장의 1차적 기능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주체의 수중에 있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있다. 즉, 재산권 보장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재산권적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우선적으로 그 존속자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경계이론은 재산권이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 재산권의 내용이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를 배척하고 기본권의 주체에게 구체적인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존속보장’이 아니라 재산권의 위헌적인 침해를 수인하고 사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가치보장’의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에 비추어 재산권의 존속을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리이론이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내용에 보다 합치하는 이론이다.
(2) 손실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있다.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과 사회관념에 비추어 타당 내지 합리적인 보상이면 된다는 상당보상설,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때로는 완전보상을 하고 때로는 상당보상을 하면 된다는 절충설로 나뉜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하여 완전보상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判例: 헌법재판소 1990. 6. 25. [89헌마107]
6. 재산권 제한의 한계 判例: 재산권의 성질상 부과되는 사회구속은 물론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비례성 또는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재 1992. 6. 26. 90헌바26, 헌판집 4권, 3632[372]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ㄱ)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즉,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등(병합). (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적 구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아니된다(헌재 2000. 2. 24. 97헌바41).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88헌가13)
재산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 부정재산권의 무상몰수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등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 判例 : 헌재 1988. 12. 22. 88헌가13, 헌판집 1권, 357[373]면.
(2) 과잉금지의 원칙(97헌바76)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判例 : 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병합).
VI.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1.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권리구제
재산권제한의 정당성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산권제한은 위법한 재산권침해가 된다. 즉, 1)공공필요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권 침해, 2)법률을 어기거나,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법률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권침해, 3)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 4)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재산권침해 등이 그것이다. 허영, 前揭書, 491면.
이처럼 위법한 재산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권수용유형의 침해이론’과 ‘국가보상책임이론’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고의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고의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의 경우에는 ‘재산권수용유형의 침해이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론을 확대적용하여 ‘준수용적 재산권침해의 이론’ 내지 ‘재산권수용유사침해의 이론’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권영성, 前揭書, 561면.
(2) 고의과실이 있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재산권이 국가권력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29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권수용유사의 침해이론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함께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권영성, 前揭書, 561면; 허영, 前揭書, 491면.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가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간접적인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권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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