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 특징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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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특징 및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선거제도
1.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과제
2. 정치개혁 수단으로서의 독일식 선거제도
3. 독일식 선거제의 장점

② 미국선거의 기본적인 이해
- 선거 종류

③ 대통령 선거의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본문내용

두고 있다.
정당
정당이란 정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권력을 잡거나 정부에 정치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만든 조직체로 현재 미국에는 8개의 공식 정당이 있다. 미국독립당(American), 민주당(Democratic), 녹색당(Green), 자유당(Libertarian), 자연법당(Nature Law), 평화자유당(Peace and Freedom), 개혁당(Reform), 공화당(Republican).
■ 대통령 선거의 4단계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의 지도자와 연방정책을 정한다. 대통령 선거 방식은 헌법과 법령, 각 정당의 당헌, 정치적 관례 등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건국 초기부터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해 왔다.
주민들은 각 주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하원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렇게 뽑힌 각 주의 선거인단은 해당주에서 주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1단계 : 후보 지명 과정
각 정당의 후보결정 과정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을 비교한 뒤 투표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이 과정에서 부각된 이슈들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입장을 반영하며 대통령 유세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된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예비선거(Primary)와 코커스(Caucas)가 있다.
예비선거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코커스는 당직자 회의를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요즈음 대부분의 주에서는 예비선거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인 예비선거가 가끔 본선거와 거의 맞먹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길고도 복잡한 이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 전혀 전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전국적 인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2월 19일에 열리는 뉴햄프셔 주의 Primary가 미국의 첫 예비선거로 인정되고 있으며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세를 1차로 판가름하는 Super Tuesday로 통한다. 이 수퍼 화요일에는 뉴욕주를 포함한 큰 5 - 6주에서 같은 날 선거를 실시해 이날의 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누가 선두주자인가 결정되어 진다.
2단계 : 전국 전당대회
선거가 열리는 해 여름에 개최되는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공화 양당은 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며 당의 선거공약 및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1952년 이후 전국 전당대회는 주로 7월이나 8월에 개최된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예비선거 결과를 공식으로 집계해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 전당대회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전국유세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유세기간이 끝나고나면 11월 첫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단계 : 총선거
민주·공화 양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후보 및 무소속 후보가 모두 입후보하여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을 총선거라 하는데 매년 4년마다 열리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시발점은 노동절로 9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일은 연방선거위원회가 법률로 정한 11월 첫째주 화요일이다.
4단계 :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 투표는 법적으로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실시한다. 2000년은 12월 18일이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연방법원에 따라 일반 유권자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미국 상·하원 의원 숫자인 535명과 헌법 수정조항 23조에 따라 결정된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한 숫자) 선출방식은 주 헌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되는 선거인단의 표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을 채택, 그 주의 총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모두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팀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당선 득표수 538명중 270표).
그러나 선거인단은 교차투표(Cross Voting)를 할 수도 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24개주는 선거인단이 자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6개주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자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무를 규정한 24개주 가운데 19개주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규정이 있는 5개주도 벌금 1000달러(오크랄호마)등으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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