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설명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법의 목적

② 급여(보호)의 종류

③ 주거급여의 신설

④) 임시급여와 긴급급여

⑤ 수급권자의 범위　

⑤ 수급자의 구분

본문내용

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법과 생활보장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