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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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가족(아동,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
1.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1.3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1.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5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2. 여성복지정책
2.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2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
2.3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2.4 스웨덴의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3. 아동복지정책
3.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3.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3.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3.4 스웨덴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제도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52조).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 사회교육시설에의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소년원 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② 문화 활동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등을 합하여 1만 5천여 개에 불과하다. 유해 환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금, 더욱 질 좋은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이 요구된다.
⑷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취학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금지 직종으로는, 소각청소, 도살업무, 엘리베이터 운전업무, 갱내작업, 금속압연작업,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 도덕상 혹은 보건 상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3.4 스웨덴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⑴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지원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약 100만 가정의 160만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신혼가정, 청소년 및 재학생, 무자녀가정 등에 지급된다.
아동연금(Child Pension)은 부 또는 모 혹은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재정지원으로 아동이 재학 중이거나 기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학생에게는 연장 지급된다.
⑵ 영유아보육서비스
가정탁아(family day care)는 가정탁아모에 의해 12세까지의 맞벌이 부부자녀들이 탁아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파트타임그룹(part-time groups)서비스는 가정에 아동을 돌볼 사람이 있어 하루 종일 탁아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4-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개방유아학교(open-preschool)는 낮 동안 돌보아줄 부모나 탁아모가 그 자녀들의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보호서비스(care services for school children)는 7-12세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가운데 방과 후나 휴일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⑶ 긴급사태에 처해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⑷ 장애아를 위한 특별장려금지원, 장애아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⑸ 학대아동을 위한 가정 특별 상담국 설치
⑹ 긴급사태에 처해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Ⅲ. 결론
한국의 현재 가족복지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조제도나 가족복지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부녀복지제도 등이 사회복지 정책의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어서 가족복지의 목적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복지의 기본개념에 맞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가족의 변화양상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정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가족문제 사전예방과 가족이 위기에 봉착하거나 해체되기 전에 가족보호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가족상담, 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장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서비스기관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족복지의 전문적 요원의 교육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가정의 지원을 위한 상담사업,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모든 아동이 전인적 측면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 등을 정비하여 정책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보편적인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상황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주로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이며, 이는 여성복지의 대상이 획일적이고 서비스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여성에 편중되어 잇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변화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성인지적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 가며, 셋째,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여성 복지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사과나무 자료실(사회복지사/보육교사/학점은행제) http://cafe.naver.com/kyoungk
즐거운 e-running카페 http://care.naver.com/kyoungki.cafe
http://blog.naver.com/visionkim07?Redirect=Log&logNo=50011951380
아동의 권리와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의 현황
http://blog.naver.com/blueangelone/7363450
아동복지론. 2005. 양서원.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1. 한국여성개발원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 2007. 여성가족부
여성학의 이해. 2008. 양서원. 도미향 채경선 공저
사회복지개론. 1999. 형설출판사. 전재일 외.
가족복지의 이해. 2008. 도서출판 구상. 김경자 임선영.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외.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여성가족부
가족복지론. 2008. 학지사. 손병덕 황혜원 전미해 공저
여성가족부. 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6. 한국여성개발원.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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