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범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①경찰범죄의 유형
②경찰범죄의 원인
③대 책

Ⅲ결 론

본문내용

5,500만원, 장관급이 3,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보수법을 만들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방지 입법의 제정이다.
경찰부패나 공무원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도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관한 법령과 규칙이 상당히 존재한다. 형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무원복무 규정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것을 체계적이고 일원화해 반부패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패사범의 형량 강화 및 취업제한, 부정으로 증식한 재산전액 몰수 등을 규정하고 소액의 현금을 받았어도 파면조치 하는 등 엄격한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체벌로 그들의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제정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으로 더 이상의 경찰관범죄가 증가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대책사례>
미국 뉴욕- CCRB(경찰비리 심사 민간 위원회)
CCRB광고-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 CCRB로 신고하세요.
CCRB에는 8개의 수사팀이 있고 각각의 수사팀은 CCRB나 마약국, 세관, 이민국, 민영 경찰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 팀장을 맡는다. 언제나 145명에서 150명의 수사관이 활동하는데, 각각의 수사관은 최고 30건 또는 이상의 사건을 수사한다. 모든 조사는 안전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증언내용은 녹음해서 조사 진행 중 사건 파일로 부류한다. 뉴욕에는 강제 감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우리 측에서 특정 건수 이상 보고를 받는 경찰은 상관에게 감시를 받거나 경찰국에서 정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 CCRB는 공개적으로 회의 열어 인권단체, 미국의 인권연맹, 모든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의 경찰에 대해 조사한 부분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함께 의논한다. 만약에 해임이 될 경우 다시 근무 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결과 CCRB 설립이전과 이후의 뉴욕시를 비교해보면 경찰직권 남용사례도 줄고 범죄사건도 훨씬 더 많이 줄었다. 격국 일부에서는 CCRB를 만들어서 경찰이 임무를 주저하게 만들 범죄가 늘 거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CCRB가 세워진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Ⅲ결 론
경찰에게 있어 경찰관의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 배운 실증주의 학파가 주장했던 논리처럼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나타난다는 논리처럼 경찰관이 지키려고 했던 윤리의식은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패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나 너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된 경찰로서는 그 윤리관을 지켜낸다는 것은 더욱이나 힘든 일이 것이다. 그것도 경찰공무원 한 사람에게 혼자 윤리의식을 지켜 낼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아무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념이 강하다고 하여도 주변에 안 좋은 상황에 쳐하였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의도와 다른 방향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 혼자서 이겨 낼 거라는 그들에게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 국가와 국민이 부패된 경찰이 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의 끊임없는 관심 통해 사기를 증진시키고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승진을 못할 두려움 없이,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시민들이 경찰관 손에 주어 쥐는 그런 아쉬운 돈 안 받고도 떵떵되면 우리나라 경찰로서 호국정신을 통해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찰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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