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예산제도

소개글

공공경제학 예산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정의

2. 예산의 분류
①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②균형예산 ․ 긴축예산 ․ 흑자예산 ․ 적자예산
③예산불성립시의 예산(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3.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4.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5. 예산제도의 종류
①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도입배경, 장점, 개선방안
②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념, 도입배경, 추진내용
③총액인건비제도 개념, 시행기관, 주관부처
④프로그램예산제도 개념, 도입배경, 장점, 필요성
⑤품목별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⑥계획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⑦영기준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⑧자본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⑨통합예산제도 개념, 특징
⑩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Top-down) 추진배경, 내용,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토하기 때문에 하급 관리자나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최고관리자도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소요된다. ②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데 곤란하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관리자들은 최소 수준의 대안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쉽고 결정자는 단위사업 분석표의 순위경쟁에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미리 탐지하여 최소 수준에 대한 검토를 치밀히 할 것이므로 이 최소 수준에 대한 검토가 면밀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편성이 통제 지향적으로 될 것이다. ③관리기법으로서 어느 정도 능률은 향상시켰지만 달성해야할 조직의 장기적 목표는 등한 시 하였다. ④점증적 행태의 족속이다. 전성훈,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2006, p15~16
자본예산제도 개념, 장 단점
1. 개념
편익이 1년 이상 산출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마련한 예산을 말하여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장점
①비용 편익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②자본투자 사업은 현세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편익을 준다. ③감가상각을 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순 자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보되므로 자본시설에 대한 대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계획은 장기적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단점
①자본지출 대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수명 또는 내용연수를 5년 또는 10년으로 할 것인가 또한 유형 또는 무형의 고정자산 가치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②공공분야의 고정자산에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산 평가 자체가 부정확하다. 내용연수에 수선비가 지출되면 수명이 연장되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병경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③자본예산의 적자가 경상예산의 적자와 혼합되면 적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이를 이용하여 경상예산의 적자를 은폐할 수 있다. 김수백,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에 관한 개선방안, 2006, p17~18
통합예산제도 개념, 특징
1. 개념
현실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재정관리를 통합해 이를 적절히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총괄적인 관리 상태로서 공적인 자금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높이며 예산수지의 규모와 정부의 현금 출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2. 특징
①포괄범위가 넓다(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대차관 도입분, 세계잉여금 등을 포함)
②세입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③세입과 세출을 정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경제적 분류로 작성하며 보전재원, 통합재정수지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소비 및 정부 투자 등 국민소득계정과 연계 작성한다.
④예산 편성 및 결산 작성의 시차, 회계과목 간의 상이 등으로 지방정부 예산 불포함한다.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Top-down) 추진배경, 내용, 기대효과
1. 추진배경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단년도 개발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 이 곤란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
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
하기 위하여 4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 내용
1.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 단년도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재정당국이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한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 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중앙관서별ㆍ부문별지출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한다.
2. 지출한도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분야별 지출한도; SOC, 농어촌, 교육, 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분류를 활용
②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부ㆍ처ㆍ청 등 소관별 분류
③부문별 지출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분류를 활용
④중앙관서內 회계별ㆍ기금별 지출한도
⑤조정재원; 거시전망 등 총액배분 이후 예측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
3. 기대효과
①전략적 재원배분 및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ㆍ투명성ㆍ자율성이 제고된다. ②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③전체 재정규모, 분야별ㆍ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정보를 편성기간 중에 각 부처와 재정 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ㆍ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함께 결정 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각 부처 과다요구 → 재정당국 대폭삭감 등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 제거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ㆍ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 ⑥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된다.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책마당 - 재정혁신
-------------------------------------------------------------------------------------
참고문헌>
신해룡,예산실무해설 : 예산의 분류와 내용, 현대사회연구소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책마당 - 재정혁신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책마당 - 예산 및 기금 - 예산·기금집행지침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보마당 - 주요재정통계자료 - 예산개요 참고자료
장태용,지방정부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전성훈,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2006
김수백,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에 관한 개선방안, 2006
환경부 재정기획관실,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2006
나성린, 전영섭《공공경제학》,전영사, 2007

키워드

공공경제학,   예산제도,   예산 ,   예산의 분류,   예산의 체계,   예산제도의 종류,   예산의 내용,   예산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