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원인(동기)

소개글

공공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원인(동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공공경제학의 개념(의의) 및 목적

3,공공경제학의 주요 주제들

4,우리나라의 공공부문

5,공공경제학의 대두 - 시장기구의 결함

6,공공경제학의 발전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7,머스그레이브(R.A.Musgrave)의 정부가 해야 할 재정의 3대 기능

본문내용

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공평한 소득분배는 효율적 자원배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평한 소득분배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을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그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기능의 적절한 정책적 조합이 중요하다.
셋째의 기능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나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경기침체나 과열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진폭을 완화하여 가능한 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순환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잘못될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기반마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안정화 기능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세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 금융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김성순, 공공경제론, 지샘, 1999, p18~19

키워드

공공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원인(동기),   공공경제학,   발생배경,   원인,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