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복지재정의방향과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2.복지재정의 상업화
1)상업화의 현황
2)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3)실버타운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4)상업화에 대한 관점
5)상업화에 대한 전망
3.복지 재정의 민영화의 예
1)미국-최악의 복지국가인가 효율적인 복지국가인가
2)스웨덴-최고의 복지국가 그 변화의 몸부림
4.복지재정민영화의 문제점
1)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의 형평성의 관계
2)사회적 약자의 생활권 보장 문제
①노인인구 증가
②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3)민영화 대상에 대한 문제점
①교도소의 민영화
②지역 의료서비스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
4)생각해볼 점

Ⅲ.결론

본문내용

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복지제도는 점점 사회보장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21세기에 좀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목표-저소득층의 기본욕구 충족이나 대중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확대-를 달성해 가는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강력한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 사조는 본론에서 논한 것처럼 복지 재정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우리 역시 여기서 비껴가기란 어렵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자유주의는 장점 못지않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의 실태에 맞추어서 생각해보자. 앞에서 논한 것처럼 우리의 복지 재정의 실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실업수당과 노인연금을 제외하고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 산업재해, 질병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 분야의 지출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가까웠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복지 재정의 민영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운 일이다. 신자유주의는 복지 국가는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시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시장의 기능이 둔화되고, 복지 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빈곤층의 자립의지를 훼손시켜 빈곤층을 빈곤의 덫으로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이 비난들을 냉정이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세금을 걷어 선진국처럼 많은 비율을 복지부분에 투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 재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워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다. 두 번째 복지 재정으로 인해 빈민층의 재활의지가 훼손된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은 지적이다. 우리 국민은 복지 수당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만큼 풍족한 복지 혜택을 받아 본 일이 절대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 동안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복지는 언제나 부족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난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실현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지급의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보았을 때 국가의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실업자의 급증,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증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인구의 급증 등 시장경제의 활성화 논리로 인해 사회 밖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해 줄만한 공적사적 장치는 매우 보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미흡한 우리에게 복지 부문의 민영화는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시장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자원배분기구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폐단을 즉 정부 실패를 비난하지만 시장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계속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발전해왔지만 정부주도의 시장경제체제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런 한계점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취약한 산업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와 이 과정에서 생산된 피해자들을 구제할 주체는 국가 밖에 없다. 시장의 기능 활성화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지 몰라도 이 과정에서 생산된 피해자를 도외시 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근본적으로 사회 체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얽혀져 있다.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활동력, 사회구조적 모순등으로 인해 사회의 외곽에서 떠도는 개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사회내로 재 편입시킨다면 사회 전체적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적 자원 개발의 투자,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의 보호 , 사회 기간 사업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만이 최적의 자원배분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의 맹신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론의 실버타운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가계에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복지 서비스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기 어렵게 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국가도 복지 국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지 국가의 개념에서 조금씩 수정을 가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 국가 가지고 있는 효용과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복지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맞았다. 따라서 아직 우리에게 복지 부분의 민영화는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도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들은 게으르지도 근로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국가의 복지 기틀을 다 잡은 후 시장의 기능에 내 맡겨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때 복지 재정의 민영화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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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무권, 한국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연세대학교
조영훈,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윤도현, 세계복지국가-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이상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의 복지제도
곽효문,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 비교,2001, 한국사회보장정치학회

키워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지역 의료서비스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