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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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
2-1. 잔여적 사회복지
2-1-1. 잔여적 사회복지의 장점
2-1-2. 잔여적 사회복지의 단점
2-2. 제도적 사회복지
2-2-1.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점
2-2-2. 제도적 사회복지의 단점
2-3. 새로운 이념형

3.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4. 결 론

본문내용

이와 더불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이 약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상윅O층 중 일부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이자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행계비의 현실문제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1999년 공식발표될 때 4인 가족기준으로 평균소득의 38.2%이었지만 2000년에는 35.4%, 2001년에는 33.8%, 2002년에는 33.4%, 2003년에는 32.1%, 2004년에는 30.5%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와KT다. 이에 따라 평균가계지출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동 기간에 48.7%에서 39.5%로 9.2%가 하락하였으며, 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56.4%에서 45.7%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도 감소하여 1999년 1인 가구 기준 91.3%에서 2006년에는 59.7%로 무려 31.6%가 축소되었다. OECD분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소득보장수준을 아이슬란드의 경우 78%, 노르웨이 67%, 핀란드 59%, 네덜란드 56%, 스웨덴 5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약 36% 정도로 16%인 미국과 더불어 35%인 스페인, 36%인 캐나다 등과 함께 최하위수준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빈곤선이기 때문에 이 이상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 소득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역할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며, 공식적 빈곤정책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임춘식 등 25명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07년판. p.218~220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앞서 밝힌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두 지적하려보면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번 부분을 통해 그 제도가 가진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이 제도가 가져야 햐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 정책의 문제점들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국가 경제의 상황, 특히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예상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정책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입안에 힘썼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분명 장기적인 예상이 오차범위내에서는 가능한데, 이러한 냐용을 반영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최저생계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여러 비판여론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충급여방식을 개선하고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근로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 보전제도인 미국의 EITC 근로장려세제 [勤勞所得補塡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제도나 영국의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임춘식 등 25명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07년판. p.220
4. 결 론
웰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서로가 전혀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잔여적 사회복지에서 제도적 사회복지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과정중임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이념들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사회복지의 어원이 말해주듯이 모두가 잘살고 ‘안녕(Well-Being)'한 시대를 위한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고민들의 산물임을 느꼈다.
분명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장점이 많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이 관련된 여타의 다른 부분들(경제,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여타의 분야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바람직하게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장기적으로 예상하여 대비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았다.
※ 참 고 문 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년판.
해롤드 L.웰렌스키, 차알즈 N.르보 공저. 장인협 역.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0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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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등 14명 공저.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2004년판.
임춘식 등 25명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07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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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등 11명 공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년판.
우종모 등 3명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4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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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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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잔여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웰렌스키,   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