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민주주의인가

소개글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4장. 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결론

< 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
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6장. 전문가정당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 결론

< 3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황이 필요한 이유 >
7장.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의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표의 지리적 분절성은 지역 간 대립이나 문화적 균열 때문이 아니라 선호와 요구가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집약될 수 있는 상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국 정당체제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갈등, 열정과 관심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87년 체제의 보수적 편향성과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상훈 선생님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를 지역 정당체제로 규정해 왔던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고, 지역주의가 원인이 아닌 결과의 측면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념적인 요소가 정치적으로 표출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서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국은 종교적인 갈등의 대립을 경험해 왔던 타국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동질적인 이념을 형성해 왔다고 본다. 이질적이지 않은 이념이 정치적으로 표출되어 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세력이 최소화 되었다는 것은 억측이며, 동질적이기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표출이 안 되어진 것이라고 본다. 지역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은 필자가 언급한 바와 다르게 지역주의가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당들을 보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의 모습을 바꾸고 정당을 분리통합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표하기 위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정당을 형성하였고, 이런 정당의 지도자의 연고에 의해 지역적 지지기반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지역적 기반은 그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아왔고 이것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결정된 것이라 생각된다.
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인민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선출하고 사회의 갈등적 요구를 정당을 통해 표출하는 정치체제.
이며, 정당은 시장체제와 계층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불평등 효과를 민주주의, 즉 다수의 결정에 의해 일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일정한 이념적 정체성 범위 안에서 갈등을 정책적 대안의 형태로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만약 정당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치체제의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것은 ‘정치 개혁’이었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언론으로의 권력 집중현상의 초래했고, ‘전문가주의’는 소외된 약자들의 요구보다 상층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했다. 또한 ‘개방형 국민 경선제’는 가난한 대중 개개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귀족주의적이고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의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주장한다. 필자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상황을 ‘정당 없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사회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나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언론과 재벌의 힘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의 대표적인 예로 삼성을 말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정당에 기반을 두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공백을 삼성이 차지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져온 운동의 힘이 정치영역으로 확대되어 ‘정당 민주주의’의 경로를 발전시켜야하고, 이것으로의 전환은 ‘다른 종류의 정당’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 대중정당의 형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대안적 정당 모델이며 대안이 될 만한 정치 지도자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사람과 세력이라고 말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은 정부를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중의 목소리를 하나의 통로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본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제도화된 정당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힘의 공백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채워질 것이며 그 공백은 거대 기업이나 소수가 아니라 반드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차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현재의 정당들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정적 인식이 정치인에 대한 염증으로 커지게 되면 자연히 정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소수에 의한 독재로 이어질 것이다. 정당은 반드시 국민을 대변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우일한 방법으로 존재해야하며, 현실에 맞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루어 질 때 민주주의는 국민들 사이에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3부에서 박상훈 선생님은 한국 정당정치의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이것들의 해결방법은 정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주장은 나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중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정당이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당이며 비록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정당의 변화는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반응성을 인지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그들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고경민,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2007년
[2]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05년
[3] 여국동, 현대 정치학 이론의 발전, 2007년
[4] 이정희 외,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 2007년
[5] http://blog.naver.com/emptyyoon?Redirect=Log&logNo=20017471168
[6] http://nagaza.pe.kr/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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