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정의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목차

Ⅰ.서론
1. 동기

Ⅱ.본론
1.강간죄 정의 및 현황
1) 강간죄의 정의
2) 범죄의 유형
3) 강간 범죄의 발생 현황 및 사례
2.강간죄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강간의 범행 이유
2) 강간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사회적인 문제점
4) 제도적 문제점
3.해결방안
1) 강간교육 강화 및 전문가 활용
2) 강간피해자 전담 전문 인력의 채용 및 교육
3) 사회적 통념 개선
4) 제도적 문제 개선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동 제22조). 그러나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은 관련 당사자의 정보 보호, 피고인의 방어권, 실제적 진실 발견 등의 이익과 긴장관계에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기록열람권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부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서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기록, 사건기록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열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e를 모델로 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통해서만 기록열람을 허용하되 피고인 및 타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제한, 소송경제를 위한 제한 등을 두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강간피해자의 특성상, 사건 진술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에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원하거나,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와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한 상담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잘못된 기록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나, 피해자가 불리해 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2차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권리 보장
강간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형사사법기관과 처음부터 접촉하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고접수는 물론 경찰의 현장 출동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과정에도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또 한번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과 함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강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5월부터 일선 경찰서에 하달된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언론기관이나 기타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주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잦은 출석요구를 자제하며 피해자와의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연계업무의 제도화
실질적으로 경찰과 관련단체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주로 비공식적인 관계로서, 문서화된 정보교환의 비율이 낮고, 실무자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 또는 간담회가 그다지 없으며, 주로 개인적인 관계가 연계형성의 기반이 되고, 연계업무가 공식 업무로 인정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법률구조 기관 등의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연계시 실무자간의 협조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경찰들 스스로 연계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며, 정보교환방식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문서화 등의 체계화, 공식화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자와 기관장간의 의견교환 및 업무협조 증진을 위한 모임개최 등을 통해서 기관과 기관간의 공식적 연계의 틀을 마련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경찰-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강간피해자들은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안고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면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소 다른 강력사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강간사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은 성폭력상담기관과의 연계망 형성을 공식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기간에 상담건수를 달라는 식의 개별적인 지원연계가 아니라 각 상담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 리스트를 비치하여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언론, 자선단체, 피해자보호소와 같은 관련기관과도 개별적이고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연계를 지양하고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연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관련기관들은 강간피해자를 위해 상호 지원·협조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해자 - 경찰 - 연계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제공할 수 있는 업무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보편화는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강간의 억제를 저해한다. 그러므로 강간에 대한 통념들은 그것이 기초한 사회문화적 조건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념들의 내용과 그 형성 및 수용조건들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나쁘다는 생각만으로는 강간에 대한 통념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강간범죄를 더 가중시키는 일일뿐이다. 강간의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억제되거나 근절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여성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의 역할, 그리고 미디어의 바른 방향으로의 유도 역할, 그리고 각 개인이 이 범죄가 나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는 의식 변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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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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