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목차

≪ 목 차 ≫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 ․ 사회복지정책 ․ 사회안전망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5. 사회보장의 형태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보장청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한다. 현금급여는 소득의 상실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는 입원,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서비스를 뜻한다. 현금급여를 소득유지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소득유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가. 고용관련 제도
근로기간(고용 또는 자영업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 고용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고용 관련 제도는 연금과 같은 장기급여와 실업, 질병, 출산, 산업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단기급여로 나뉜다. 재정은 대부분 고용주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임의가입을 인정하고 있고,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도 한다.
나. 보편주의 프로그램
소득수준, 고용 여부, 생계 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액의 현금급여를 말한다. 노령수당과 가족수당 그리고 장애 유족 미망인 고아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재정은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되는 게 보통이지만, 일부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다. 자산조사 프로그램
최저생계수준에 기초한 기준에 의거, 개인과 가족의 자원을 조사하여 급여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는 특정한 욕구를 가진 사람(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빈민에게만 국한된다. 급여의 규모와 형태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라. 기타
1) 법정 민간보험
사회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오나하는 법정 제도로서 피용자의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고, 피용자 개인의 저축계정에 적립된다. 가입자는 개인계정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2) 공적 공제기금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보험료는 개인계정에 적립되며, 지불사유(질병, 퇴직 등)가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월정연금이나 반환일시금)된다.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유족에게 승계된다.
3) 고용주책임제도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자신의 피용자에게 직접 특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자나 장애 피용자를 위한 보상일시금, 의료서비스, 출산급여와 가족수당, 산재환자를 위한 단기 및 장기 현금보상과 의료서비스, 해고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급여지불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피용자 간의 위험분산이 불필요하다. 고용주가 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제도를 법정화한 국가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독특하게 분류하고 있다.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보건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고용재해급여, 실업급여, 가족급여, 등 아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표 2] 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
Rejda
미국 사회보장청
ILO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민간보험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공적 개인저축계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기타 : 법정 민간보험, 공적 공제기금,
고용주책임제도
사회보험
아동수당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족 수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액보험료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행정책임의 통일(국가책임)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급여의 충분성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급여만으로도 국민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포괄성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계급, 즉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와 동일하다.
바. 분류화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생활방식, 고용형태, 소득원의 차이, 가정주부,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상자 분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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