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

소개글

국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회복적 사법의 정의
1) 회복적 사법의 등장 배경
2) 회복적 사법의 목적
3) 회복적 사법의 원칙
2. 외국의 회복적 사법의 사용 사례
1) 미국
2) 독일
3) 오스트레일리아
4)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
1) 회복적 사법 도입 필요성
2) 회복적 사법 도입 문제점
3)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사법처리를 받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발적 참여라는 회복적 사법이 강제적 성격을 뛰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보다는 화해를 지양해왔다. 물론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이 희석되기도 했지만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화해 지양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도입은 숨어있던 우리의 화해 중심문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적절히 해소하고 그 외에 법률적인 문제와 국민들의 내가 받은 피해를 똑같이 돌려주어야만 내 피해가 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서울 서대문·마포·강남·송파·노원 등 5개 경찰서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 회복적 사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알면 알수록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낙인 효과가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는데 만약 회복적 사법이 적절히 사용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사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형사사법체제에서의 범죄를 해결하고 있다. 범죄자는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맞게 판사가 형량을 명하고 그것으로 범죄자 처벌을 당연시 해왔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자 처벌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은 사법의 중심을 처벌이 아닌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 혹은 친구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별 느낌 없이 했던 작은 실수에 의해서 그들의 전체 인생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실수로 소년원에 가서 더 큰 범죄를 배우고 소년원을 나온 후로는 소년원이 꼬리표가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회복적 사법이 잘 사용된다면 범죄 교정 및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 고 문 헌 >
최윤수,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8권, 2003
Mark S. Umbreit, Restorative Justice Through Victim-Offender Mediation, Western Criminology Review 1, 1998
Vemon White, Restorative Justice Resolution Of Criminal Conflict B.A, Acadia University, 1998
Schnemann/ Von Hirsh/ Jareborg, Positive Generalprvention, 1998
Marshall.T.F, 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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