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의 문제

소개글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3. 복수노조 혀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5. 마치며

본문내용

행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의 노동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복수노조시대에 즈음하여 문제는 비생산적· 무용한 기존의 논쟁보다는 현재까지의 논의내용을 잘 음미하고 제도적 보완책의 구체적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수(과반수)대표제의 규범적· 현실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제적인 제도설계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즉 형식적 문제제기가 아니라‘기업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합리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중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다수교섭대표제 → 조합원과반수대표제 → 예외적 선거제모델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단체교섭권 침해· 배제에 따른 위헌성시비는 있겠지만, 현실적· 노동법체계 정합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대안으로 인정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가지는 단점 내지 한계(보완책)를 최소화하고 그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반수(다수) 교섭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인 자율적 교섭대표선정시 인센티브의 결여,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소수노조 및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의 보장(절차적 참여보장, 교섭대표에의 대항수단 등)과 동시에 기업내 전체 조합원의 교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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