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소개글

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LO의 법원(法源)

2. 국제연합문서

3. 유럽의 문서

본문내용

일반사회보장조약이 1972년에 채택되었고 이러한 국제문서도 국제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4) 양국간의 국제문서
노동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조약은 체결당사국이 서로 상대국 국민의 고용승인과 고용조건을 규제할 목적으로 체결한다. 이와 같은 조약은 이주를 보내는 나라와 이주를 받아들이는 나라 사이에 평등대우의 원칙에 의해서 체결된다.
이러한 조약의 수는 많으며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국제문서도 국제노동법의 법원으로 간주한다.
5) 원점간(原点間)의 관계
국제노동법은 조약이나 권고에 채택한 기준이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것도 국제노동법의 법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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