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님비현상)의 원인과 사례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분쟁(님비현상)의 정의와 일반적 원인
1. 환경분쟁이란
2. 님비현상
3. 환경분쟁의 정의
4. 환경분쟁의 일반적 원인

Ⅲ. 환경분쟁의 사례
1. 쓰레기 분쟁
2. 물 분쟁
3. 임야녹지 등 자연환경 훼손 분쟁
4. 발전소 분쟁
5. 공해공장 분쟁
6. 지역개발 분쟁

Ⅳ.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1. 접근 방법
2. 주민참여의 제도적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 경제적 불이익에대한 적정보상

Ⅳ. 환경분쟁 해결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유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정부,관련지자체,사업시행자,지역주민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조정,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길이다. 현재 혐오시설의 설치상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는 방법에서 찾아야한다.
3. 환경혐오시설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환경혐오시설은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게되는데, 이것을 단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만 평가하는 것 은 문제가있다. 환경혐오시설이 위치하게됨에따라 그 주변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되는 사회,경제적불이익외에도 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피해역시 이의 설치를 반대하게된는 중요한이유이다. 그러므로 환경혐오시설입지에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물론 환경적피해를 줄일수있도록 관계기관이 집중투자하는 것이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강조되야 할 것은 환경혐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4. 주민의 사회 경제적 불이익에대한 적정보상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법이 주변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있다. 광역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이익을위한 사업이라고 일부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은 옳지 못하다. 환경혐오시설이 입지함에따라 지역주민이 입을 지가하락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적정한보상으로 조정하여 집단민원의 요인을 줄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 공공편익시설의 개방에 따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다른 손실을 보상해 주눈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Ⅳ. 환경분쟁 해결방안
환경분쟁사례가 우리 나라의 모든 환경분쟁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양하고 많은 환경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환경분쟁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으로 더욱 심화된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환경분쟁이 그 대상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재산권 보호와 관계된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부동산의 재산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에 소위 혐오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수입의 증가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분쟁이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환경분쟁이 경제만의 문제라면 그 해결방안은 예를 들면 어떻게 보상금을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기금 조성방법 등을 동원하면 될 것이다. 또한 환경분쟁은 입지만의 문제도 아니다. 앞의 여러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환경분쟁은 보상의 문제이거나 입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상실되면서 시장관계가 사회관계를 몰아낸 데에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혐오시설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위에서 제시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의 새로운 철학적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실시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갈등을 건전한 주민운동, 공동체 회복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분쟁을 제로성 게임으로 보는 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진 편은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않는 한편 이긴 편은 보다 강력하게 자신이 의도하던 바는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갈등의 불씨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타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분쟁을 '승승세계'의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내가 이겨야 너도 이기고, 너가 이겨야 나도 이기는 그러한 구도로 문제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곧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한 승승세계는 조화와 균형의 자연생태계에서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바이다. 환경분쟁을 경쟁관계로만 본다면 경쟁에 소요되는 각종 에너지는 상대편을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낭비적 자원이 되어 버린다. 사람은 남을 반드시 이기거나 경쟁적이어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다.
환경분쟁이 결국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삶의 질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공동체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근대화는 공동체의식을 파괴하여 왔다. 근대화는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면서 대규모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전문가 중심의 체제를 지향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바로 환경분쟁의 뿌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누어 가진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물, 에너지,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공동체 시설의 입지에 있어 전문가나 중앙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느낄 때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윤영채,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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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백서」 (1996판)
목원대지역과정책 V.2 "쓰레기처리 사업의 능률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기영석,
김영섭, 박재원 pp 165 -192, (1994. 05)
김병완,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8집 pp 41 - 63
김종찬,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45 - 65
이철우, "환경분쟁 해결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96한국환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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