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위기]미국금융위기에 대한 세계경제및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과 대책-미국금융위기원인,미국금융위기 현황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개념
2. 미국 금융위기 진전 추이와 배경
1) 미국 금융위기 진전 추이
2)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
3. 미국 구제 금융 대책과 한계
1) 대책의 내용
2) 구제 금융의 한계
4. 미국 금융위기 해소 전망
1) 부동산 시장 경기로 본 해소 전망
2) 과거 위기 비교를 통한 회복 전망
5. 미국, 3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
6. 국내외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과 과제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대응 및 정책과제

Ⅲ.결론

본문내용

의 위 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감 시감독 강화 필요
건설경기 활성화: 우량 건설사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 금융기관, 건설사 등 이 협의하여 대출 연장 조정 등이 절실하나, 건설사 구조조정 지연으로 건설사 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필요
- 한계 금융 부문 보완 :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의 기 초 부문의 부실을 예방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 금융 안전망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특별 금융지원반’설치를 통한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 지방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 : 은행권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서민금융 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은행의 서민지원 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함
금융소회 문제 완화 : 빈민금융제도(Microfinance)나 금융 NGO 등 대안 금융의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 지원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안정시킴
-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전문 인력 육성, 엄격한 규율 체계 구축을 기초 로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 부문으로서 금융 부문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
글로벌 전문 인력 육성: 글로벌 투자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이 체계적인 플랜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임
투명하고 엄격한 규율 체계: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규제 체계가 투명하고 간편하 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함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능력 증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 데 창의적인 금융신상품 개발
- 동북아 지역 금융 협력 주도 : 한중일 3국 단일통화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 금융시 장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한중일 3국 단일통화: 한중일 3국의 통화를 기초로 3국간 무역거래 시 결제 가능한 단일통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금융허브 구축 전략 추진 주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원화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함
Ⅲ. 결론
위 그림은 금융위기가 가계에 까지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설명해준다.
한국 경제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급증세마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 초만 해도 대다수 경제전망기관들은 하반기에 소비가 살아나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연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현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향 수정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이후 올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조정되어 온 민간소비가 3/4분기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2/4분기 이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IT부문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을 견인하였던 수출급증세가 둔화되고, 미ㆍ일 등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단기적이고 순환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곤란을 겪고 있지만, 더 우려해야 할 점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결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경제가 침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날로 침체하는 자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한국시장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가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결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제 악재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증시가 하락한 것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때문이며 그로 인해 환율이 올라 수입업계가 울상을 짓는 것도 미국의 자본회수 때문이다.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석유가격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경제악재인데 곡물가격이 1년새 70%가 오르는 현상은 한국의 민생경제에 커다란 악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 민생경제의 각종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증시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국민들은 날로 오르는 물가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미국경제가 침체하여 미국 독점자본이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 국가가 경제침체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경제체제는 바로 한국과 같은 해외의존성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다.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과 경제위기도 미국에서 불어오는 악재 탓이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처럼 미국경제침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동안 너무 외국자본 유치에 의존한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대외의존성 경제는 외국자본이 자본을 회수하면 직접적 타격을 받는 약점이 있다. 이것은 10년 전 IMF 구제금융 사태가 우리에게 준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날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왔던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와 한-미 FTA를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우려할 상황이다.
미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내수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외시장에 대한 자립도를 키워나가야 한다.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은 그래서 필요하다.
오늘날의 미국이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번영의 짐이 된다는 것은 이미 현실 경제지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과제는 경제에서 대미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라경제를 외국자본으로 해결하려다간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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