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한국의 비정규직문제와 원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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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한국의 비정규직문제와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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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2. 비정규직의 양적추세
3. 비정규직 증대의 요인
4.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맹점
5. 고용에대한 유연성의 문제
6. 비정규직의 필요영역
7.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필요영역
모든 경우의 비정규직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제의 도입을 통해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 있다.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직종의 경우 상시채용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장에 나와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직원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파견제란 파견된 기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 이다. 파견사업주들은 비파견기간중 임금을 부담해야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채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게 된다. 땅짚고 헤엄치기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란 그 필요성을 훨씬 벗어나 노동자 착취수간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무비 삭감과 장래의 정리해고를 위해 악용하고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버스회사에서 소위 스페어 운전기사는 정규직 운전기사들이 결근할 시 대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된다. 실제 전사회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고 주눅들게 만드는데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려할 경우 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파견제는 일시적 소요가 있는 전문직종에 한정해야 하고 비파견기간에 대해 임금, 적어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임시직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에 편입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같은 조건의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여타 노동조건, 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차별대우 받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물론 이런 규제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켜지기는 용이하지 않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탈법적인 계약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감독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감아주는 정책이 구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도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고용보장의 한계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저하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또한 저임금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업원의 생계보장이 어려워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로 많은 갈등이 야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복지후생 등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성과가 높은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으므로 일정수준의 보상은 업무 및 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영향을 발휘 할 것이다.
셋째, 국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영논리로 인해 항상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노예로만 전락될 뿐이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진 [양극화 심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법을 일삼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형법으로 명문화하여 기업주와 사업주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회사가 있을 뿐이지 회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주객이 전도된 전체주의 정치이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회식자리, 취미공유 사내활동 등 비공식적 만남을 활성화 하여 정서적 교류를 통한 비정규직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노노갈등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전력도 비정규직문제에 있어 예외일 수 없다. 한국전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독하는 리더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그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대로 서로에게 만족하고 Win-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Ⅲ. 결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가치 하에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을 감안 할 때 비정규직 확대를 막고 비정규직제도의 반사회적 측면을 엄격히 규제할 어떤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갖더라도 현실적으로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이 날로 확대되어 노동자의 거의 반을 점하게 된 것이다. 이들 비정규직은 다수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고 매우 열악한 조건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공급부족의 숙련직이야 스스로의 노동이 갖는 지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숙련공들은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오직 노동자간 결사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나 조직화가 잘 안되고 있다. 또 정규직들이 이들을 동지적 입장에서 조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서 묵인하는 경향성도 크다. 결국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용자의 착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채 방치되고 있다. 사회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가난의 세대에 걸친 대물림도 일어날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고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정규직 스스로가 공격을 당하게 된다. 또 많은 정규직들은 중고령층이 되게 되면 신기술을 뒤쫓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규직은 스스로의 장래를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재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입법 및 단체협약체결을 해나가야 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뛰고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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