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 인권

목차

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쟁중 납북자
1)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
(3)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4)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와 고려사항

다.북한인권
(1)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2)기아문제와 기타 인권탄압
(2)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라.탈북자의 인권보장
(1)문제제기
(2)탈북자의 인권문제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1)재외탈북자의 인권 유린 실태(재중 탈북자 실태를 위주로)
2)국내탈북자의 문제
3) 재중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과 NGO의 활동
4)국내탈북자에 대한인권 및 지원활동: 정부와 민간의 노력
(3)탈북자의 법적지위
1)문제제기
2)탈북자의 유형
3)탈북자의 의미
4)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점
5)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
6)탈북자 법적지위 해결방안

마.이산가족의 인권
(1)들어가는말
(2)이산가족의 개념
(3)이산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4)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국내외적 규정
(5)이산가족의 실태
(6)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7)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제언

바.비전향장기수
(1)들어가는말
(2)비전향장기수의 개념
(3)비전향 장기수 통제 방법
(4)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   납북자의 개념정의,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의 인권보장 ,   이산가족의 인권,   이산가족의 개념,   비전향장기수의 개념,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