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인권

목차

제 1장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
1. 비정규직의 출현과 정의
2. 불안정노동으로 드러나는 비정규직의 형태

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2. 도시철도 청소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 사례
3. 우리은행 창구직 여성노동자들 사례
4. 코스콤 비정규직 사례

제 3장 비정규직 확산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제 4장 비정규직 확산의 또다른 원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제 5장 심화된 구조적 문제
1.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2. 이주노동자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들어 노동자성 사업자성 구분하여), 비정규직남성노동자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예를 들어 분리직군제를 통해서),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인종적 경계와 공격), 비장애노동자와 장애노동자(일할권리조차 없음)등으로 차이를 차별을 함으로서 그/녀들의 연대를 가로 막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여성노동자>비정규직이주여성노동자라는 1차적인 희생자를 만들어 불안정한 노동의 일반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 5장 심화된 구조적 문제
1.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한국 여성 개발원에 따르면 2006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이다. 남성의 경우는 74.1%였다. 그렇다면 노동 조건은 어떠할까? 여성 정규직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여성 비정규직은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30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40대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분포의 이유는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듯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밖에 없다. 집 안에서는 양육, 간병, 가사 등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집에서 논다고 무시당하고, 집 밖에서는 ‘반찬 값 벌러 온 아줌마’라고 무시하면서 저임금/임금차별을 선사하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착취, 활용하는 것은 자본에게 매우 중요한 셈이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착취당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지위와 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활용되는 노동자인 것이다.
올해 3월 노동부가 발간한 “주부 재취업 도전직업 55 주부 재취업 용이한 55개 직업 선정 연합뉴스 보도자료, 08-03-06
”의 책이 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나이, 경력, 학력에 구애를 덜 받고, 직업훈련을 통해 재진입이 가능한’ 직종이랍시고 내놓은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플로리스트, 조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웨딩플래너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흔히 여성들에게는 단시간 노동, 큰 부담이 없는 일자리가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게 있을까? 적절한 임금,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남녀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여성=가사 전담자‘라는 전제는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 실제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96.7%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통계청, 2007년 인력실태조사, 2008-02-21
2. 이주노동자
2007년 12월 말 통계로 이주노동자는 64만2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13만2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말이면 이주노동자 수가 64만7천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규모가 이 정도 되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서 필수적인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걸쳐 이주노동자들이 없는 분야가 없다.
제조업만 봐도 섬유업체, 목재 가공업, 인쇄업, 금속 주조업, 전기 관련 산업, 자동차 산업, 철도 장비 산업, 가구 제조업, 기계 제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산물, 기계장비, 가정용품, 가전제품 등의 도매업부터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가사 서비스까지 광범한 서비스업에서도 한국인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어업과 농축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곳들이라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으로 미조직된 곳이 대부분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한다. 고용허가제 전체 이주노동자의 78.6%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해 있다.
이런 작업장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온갖 차별, 일상적인 폭언, 폭행, 부당 해고, 산재 등을 당하며 살아간다. 이주노동자들 중 30%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더해 성추행과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피해를 호소할 곳도 변변치 않다. 한 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들 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집단이다.
제 6장 결론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총체적으로 권리를 파괴해 왔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현재 경제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모습으로 노동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물음은 신자유주의가 파괴하는 효과의 광범위함을 인식하고, 여성/빈민/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투쟁의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과 더불어 그/녀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노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더욱 세밀하게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당/노조의 교섭력 중시 투쟁을 넘어서 재생산노동과 사회적 빈곤에 대한 담론, 국경을 넘어선 투쟁들의 담론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
□ 참조 문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 법률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잉걸, 2004
전국학생행진,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자료집, 2007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07년 11월 12일) 유인물, 2007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그린비, 2006
제 5회 차별 없는 대 행진 자료집, 차없서, 2008
[인권오름]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2008-05-21
주부 재취업 용이한 55개 직업 선정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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